‘공안탄압’과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경찰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준법적 1인시위까지 봉쇄를 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대대적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촛불집회, 1인 플래시몹, 각종 퍼포먼스 등 준법적 시위마저도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과잉대응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대응 속에서 눈에 띄게 진보단체나 진보인사들마저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선 것은 예전처럼 경찰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획성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로도 비춰진다.

결국 경찰의 대대적인 ‘공안몰이’는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정국을 이용해 한편으로는 정권에 부담스런 정치적 분출을 가로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안몰이’로 여론을 호도해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득을 보려는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경찰의 공안몰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고 공안몰이를 강행한다면 끝내 ‘국민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