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3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허위 답변한 이귀남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곽영욱 사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10만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이귀남 장관은 검찰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은 것인지 본인이 허위사실을 창작 유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정장선 의원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10만불을 줬다 하는 것은 증인조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한테 주었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변호인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검사가 다시 질문할 때에는 직접 준 것이, 그러니까 10만불을 한 총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는가 본데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10만불을 준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다시 바꿔서 증언을 하셨는데”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며, 이 허위의 사실을 국회에서 답변한 이귀남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좀 장황하지만 재판기록을 인용하겠다.

변호사 백승헌 문 : 혹시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나요.

곽영욱 사장 답 : 그때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문 :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 : 있었어요.

문 : 있었어요? 10만 달러 이야기는 또 언제 있었습니까?

답 : 아니 이태관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장검사님에게 가서 제가 잘못 진술했다고 했어요.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검사 이태관 문 : 검찰이 곽사장님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사모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10만불 송금한 것 기억나나요.

곽영욱 사장 답 : 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한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국으로 출장갔는데 의원에게 10만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가?

한총리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다른 국회의원과 미국의 공화당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갔는데 그때 10만불이 그쪽 드리려고 보낸 것 아닌가라고 검사가 불어본 것에 대하여 검사가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거짓 진술했다고 답변한 것만 있을 뿐이다.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 이 10만불은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겠다.

“10만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한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한총리에게 안 줘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장검사님께 가서 ‘내가 무서워서 10만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에게 준 것 아니냐며 추궁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인용한다.

“검사님이 안 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한총리도 미국에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총리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 그래놓고 내가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이 진실이다.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싣고 보는 언론도 이 기회에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용없는 충고라는 것도 잘 안다...

■ 허위사실, 연좌제에 근거한 색깔론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을 변호하기 위해 나온 변호사 같았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검찰을 변호하기 위해 꺼내놓은 비장의 한 수는 낡을 대로 낡은 색깔론이었다.

검찰의 변호를 위해 내세울 주장이 낡디 낡은 색깔론밖에 없다는 말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오히려 검찰의 명분 없음만 드러낸 꼴이다.

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 지 한참인데 여전히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권선동 의원이 안쓰럽다.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져다 붙이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언론보도를 참조했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누가 민주당 동작을 당협위원장이고, 정동영 대선후보 동작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는 말인가?

전직 검사출신으로 검찰을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엉터리 주장으로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비뚤어진 사랑일 뿐이다. 검찰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진실한 애정이다.

아울러 최근 재판부의 이력이나 가족관계를 들어 재판결과를 문제 삼아 공세를 펴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색깔론 부활에 이어 연좌제마저 부활시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는 언론과 검찰의 사법부 흔들기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연좌제를 거론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2010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