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4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한명숙 상임고문 재판결과 이후 민심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제가 청주와 대전을 들렀는데 충청권에도 한명숙 죽이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한명숙 재판은 한명숙 죽이기이자 야당탄압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선거개입이었다. 선거개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해 결백이 입증됐으면 이제 물러서야지 또 별건수사를 들고 나와 정치검찰을 자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별건수사는 즉각 중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은 별건수사를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정치검찰의 지방선거개입임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데 검찰의 책무가 있지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야당탄압의 도구가 되서는 절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던 것은 과거의 유물이다.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들이 그간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나들이를 했다. 그래서 엄청난 공약을 토해내고, 엄청난 선심을 쓰겠다는 예산배정을 미리미리 얘기했다. 명백히 선거를 위한 공권력의 개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총리와 장관을 대동하거나 또는 별도로 지방나들이를 해 선심을 쓰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다름 아니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도록 하라.
 

제가 2006년에 정부에 있었다. 장관이었고 그 때 5.31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제 지역구도 선관위가 가지 않도록 권유해서 한 번도 못 갔다.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단 한 번도 지역구에 가지 못했다. 그 당시 선관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서 가지 않았다. 저 뿐 아니라 2006년 내각과 대통령은 그런 식의 행보를 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보단체나 진보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이 강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1인 시위나 각종 퍼포먼스 등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의사 표현도 봉쇄하고 있다. 이것은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다. 민주당은 만약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엄정 대처하겠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천안함 사고 문제는 참으로 정권의 안보무능을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금주 중에 인양될 것 같다고 하니 하루빨리 안전하게 인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천안함의 원인규명 또는 조사와 관련해 초기에 민간인과 외국전문가를 배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2시간 동안 군에 의해 조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왜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었나. 들러리 세우고 모양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은가. 명실상부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되어야 한다. 국회 참여를 거듭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당연히 국회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뭐 숨길 생각마라.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렇게 숨겨지는 시대도 세상도 아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명명백백하게 제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지금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이 의혹과 불신의 확대를 정부가 해선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정말 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처럼 만약 민간과 외국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종자 가족들도 동의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의 의혹과 불신만 증폭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검찰이 공정한 검찰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구속하려 했지만 혐의 입증이 안 되어 죽음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우리당 상임고문을 대타로 삼아 정치보복의 음모극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의 단서가 잡히면 수사하는 것은 그 임무요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번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는 그 집착의 정도로 볼 때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5만 달러 사건과 관련해 국민모두가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던 그 바로 전날 또 다른 정치자금 수사를 하겠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특수2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특수1부를 또 동원해 한명숙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골프빌리지 관련 내용을 수사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비열하고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저는 분명 이 자리에서 주장한다. 권투시합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편의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선거라는 권투시합을 하게 한다면 시합이 되겠는가. 공정하겠는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개입의 정도를 넘어 선거테러다.

1997년 한나라당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찰을 동원해 억지수사를 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검찰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한쪽 선거후보에게 일방적인 검찰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여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예한 선례가 있다. 때문에 이번 검찰에서도 만에 하나 백보를 양보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잡혀도 DJ 비자금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던 1997년 검찰의 선례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이것을 검찰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검찰을 동원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음모와 책략 속에서 나온 정치검찰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 진심으로 6.2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법무부 장관을 시켜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 차원의 정치자금관련수사를 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루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검찰을 동원해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이고, 선거테러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로 5+4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시한이 하루 남았다. 이번 야권연대회담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의 시도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야권단일후보자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과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실패,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의고 시대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나 경기도에서 저와 경쟁하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모두 수차례 합의에 5+4 야권연대 합의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여론조사와 국민경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다시 한 번 저는 5+4 야권연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그 내용을 수용하고 따를 것을 다신 한 번 천명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민주당의 500여 후보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 승리하는 단일화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한 수도권 승리의 주역이 되겠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B정권이 빚더미 정권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이 지난주 정부에 의해 발표돼 입증이 됐다. 작년 말 국가부채가 360조로 작년 한해만 50조가 넘고, 기재부의 추계에 따라 올 연말이 되면 400조가 넘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만에 국가부채 108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난 뒤에도 늘어났다. 예를 들면 4대강 공사를 떠안은 수자원공사 부채가 1년 사이 52.7%가 늘어 3조가 됐고, 보금자리주택을 떠안은 LH공사 부채비율이 524%로 사실상 부도상태다. 지난해 12월 LH공사 채권의 발행이 금융시장에 의해 무산된 것, 이것이 바로 LH공사의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만 이런 것이 아니다. 리틀MB로 불리는 경기도는 정말 빚더미에 올라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민선3기에는 80%에 육박했는데, 민선4기 김문수 지사 들어 50%대로 추락했다. 그러면서도 5천억에 달하는 경기도 청사이전, 호화 보트쇼 등 연일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눈 가리고 속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산하 공기업에 떠넘겼는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작년 3분기 현재 6조4천억으로 민선3기에는 부채비율이 150%였는데 민선4기 들어 540%로 전국 공기업 중 최악의 상황이다. 하루 금융이자만 4억 1천만원씩 경기도시공사가 은행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년 이면 1,500억 원의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경기도시공사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빚더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리틀MB 빚더미 김문수 도정에 대해 1,200만 경기도민이 반드시 표로써 심판해줄 것을 확신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연일 충청도 방문해서 세종시의 국민여론이 크게 바뀐 것처럼 충청도의 의견이 많이 바뀐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의 지지율 퍼센티지를 놓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움붙이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통합시키는 임무를 하는 곳이 청와대다. 그런 점에서 이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정파의 정부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충청도에서 여론이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 간판으로 충청도에 출마할 사람이 없는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걸고 충청도에서 재미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줬다 뺏기를 반복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용서할 국민은 없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다. 행복도시는 충청도의 지역이기심에 기반한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이전론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약을 2002년에 우리가 세우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2002년도 우리당에서는 수도권규제법에 대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수도권에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기존의 수도권규제법으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고, 시설을 증설할지의 문제를 수도권은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해야한다는 기존의 국가정책과 충돌돼, 수도권에 있는 공공부문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 지역발전의 활력으로 삼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공장의 신설 및 신규투자를 허용하자는 것이 행정수도공약론의 배경이었다.

이것을 놓고 충청표를 의식한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언론인도 정확하게 공유해줬으면 한다.

또한 이렇게 약속된 바에 따라 수도권은 이미 선이자를 떼어갔다. 평택 쌍용자동차, 수원 삼성반도체2라인, 파주 LCD단지 같은 신규투자 및 증설은 공공부문 지방이전에 대한 국민적 약속 때문에 허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을 보장받고, 지방도 지방대로의 발전을 보장받는 그 국민적 합의가 행복도시라는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선이자 떼고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 충청도에서 벌써 줬다 뺏기가 몇 번인가?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또 하나의 남북협력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경남통일딸기사업이 통일부의 반출불허로 중단위기에 봉착해 있어 경남통일농업협력협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딸기사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통일딸기사업이라는 것은 경남에서 조직배양한 모주 즉, 어미 모종을 평양의 협동농장으로 보내 번식시킨 뒤 모종을 다시 가져와 밀양, 사천 등 농가에 심어 수확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대표적인 대북협력사업의 하나로 통일딸기는 경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을 받아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 등이 죽어가는 이 때 농가의 소득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일딸기사업마저도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참으로 남북관계의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고, 농민을 위해서도 통일부가 즉각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