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여옥법, 권경석법은 2010 MB악법

오늘 한나라당 권경석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노근리법, 거창사건법, 4.3특별법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이 가능토록 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수정법안을 슬그머니 상정했다고 한다.

소위 전여옥법, 권경석법으로 통하는 수정법안은 현행 민주화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끊임없는 보수세력들의 공격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주화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고 있다.

권경석 위원장과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정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민주당은 이 수정법안을 2010 MB악법으로 규정하며,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