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뉴민주당 플랜 전국순회 콘서트

□ 일시 : 2010년 4월15일 오후 2시

□ 장소 : 춘천 베어스 타운

■ 정세균 대표

오늘은 봄날 같은가요? 제가 입은 옷이 겨울옷이다.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계절이 이러함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겨울 공화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계절이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경제는 굉장히 힘들다.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공약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447시대가 됐다. 실업자가 400만명, 국가부채가 2년 동안 100조가 늘어나게 생겼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97년도에는 IMF외환위기도 있었지만 그때가지 진 빚이 300조였는데 3년 만에 100조가 늘어나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놨다. 개인들도 완전히 빚더미다. 700조나 빚을 졌다. 국가와 개인 모두 빚더미고, 공기업도 완전히 빚더미로 완전 무능력하다.

민주정부 10년간 인권과 언론의 자유, 남북관계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신장됐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후퇴됐다. 금강산, 개성공단도 큰일 났다. 딱 한 가지 해놓은 것이 국제회의를 유치한 것이다. 만날 그것만 팔아먹는다. 국제회의를 하면 일자리가 나오나, 돈벌이가 되나. 국제회의를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우린 이미 APEC도 해봤고 올림픽, 월드컵도 다 해봤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 그것만 내세운다. 핵 안보회의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 말고는 해놓은 것이 없다. 그러니 봄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이 모두 위기이니 봄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희망이 돼야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2012년에 집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당내에 실력 있는 분들과 외부 학자들을 모아 정책을 잘 만든 것이 뉴 민주당 플랜이다. 이 플랜을 전국을 다니면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바로 오늘 춘천에 와서 그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갖고 집권 하겠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평가해 달라’고 말씀도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지방경제에 봄소식처럼 희망을 가지고 강원도민을 찾아온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다.

춘천에 올 때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왔다. 세상이 달라졌더라. 그동안은 춘천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은 여의도에서 12시에 출발해 가평휴게소에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왔는데도 시간이 조금 남아 커피 한 잔까지 했다. 강원도가 많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원도가 많이 바뀌어서 자부심을 갖는다. 그때 실제 우리가 고속도로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여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이광재 의원이 제일 노력을 많이 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예산도 확보하고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해 이광재, 서갑원, 한명숙 총리 등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은 전부 죽이겠다는 것이다. 멀쩡한 이광재가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들어가 있었다. 사필귀정으로 결백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명숙 총리가 결백하다고 믿었다. 한명숙 총리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저도 노력했는데, 이광재 동지도 결백하다고 믿는다. 조일현 의원도 고생을 많이 했다. 결국 뒤집어씌우려 하다가 뒤집어씌우지 못했다.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일꾼을 내놔야 하는데, 당은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강원도를 위해 일한 이광재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생각이다. 당에서는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강원도를 위해 업적을 쌓은 이광재 의원을 우리 당에서 내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본인은 주저하는 것 같다. 대표선수로 이광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권유해 우리당을 대표해 싸워줘야겠다. 이광재 후보와 좀 더 얘기해보려 한다.

강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지지를 받아야 무슨 일이 된다.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도 하고 민주주의 신장,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강원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강원도민이 아니라면 힘든 것 같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강원도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곳이니 면피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 강원도를 택했다. 2012년 재집권하기 위해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확실하게 승부를 봐야겠다.

제가 한명숙 총리 재판하는데 가보니 재판장이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 재판장의 판결문 내용을 잘 보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든 것 아니냐'는 정도로 분명하게 했다. 검찰은 무죄가 예상되기 전날 엉뚱한 것을 또 가져왔다. 국민여러분이 '고약한 사람들, 못 믿겠어, 당신들 이거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하는 거야'라는 분위기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6, 7명이 '정치검찰 못 믿겠다', '한명숙 총리를 또 이런 식으로 잡아넣으려 하는 구나', ‘분명한 표적수사고 야당 탄압이다’라며 ‘무죄인 사람을 잡아넣으려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결국 국민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결국 별건수사를 하지 못한다. 한명숙 총리는 결백하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하는데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

4대강은 6.2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나서서 4대강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무리하게 국민 의 뜻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다. 급식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의 경우 점심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새참까지 챙겨서 점심을 주지 않나. 의무교육을 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면 점심은 먹여야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런 거 하셨을 거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 가정조사라는 게 있었다. 전세냐 월세냐, 재봉틀 있냐, 아버지가 초등학교 나왔냐, 무학이냐, 재산 얼마냐, 동산, 부동산 등을 기록했다. 아버님이 무학이면 어떻고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어떤가. 내 아버지인데. 근데 그 어릴 때 학력을 쓰고 뭐 쓰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 가난하면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상급식과 비슷하다. 아이들이 좀 있으면 어떻고 없는 집이면 어떤가. 배우면 어떻고 못 배운 집안이면 어떤가. 다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가난해서 밥을 얻어먹고, 부자니까 돈 내고 먹는 이것이 아이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선진국도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번에 중요한 정책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 외에도 뉴 민주당 플랜에는 아동수당, 대학등록금 반값,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지원,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등이 있다. 이를 잘 만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안까지 가지고 있는 정당이 되려 한다. 국민 여러분이 이명박 정권을 뽑긴 뽑았는데 ‘하는 걸 보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잘 싸우네?’ 근데 어떤 분은 ‘만날 싸우지 말고 잘 하겠다는 것도 얘기해 보라고’하신다.

TV나 신문에서 민주당이 이런 것을 하면 잘 전달해줘야 하는데 잘 안 전해준다. 국민여러분은 정세균이 싸우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민주당은 비판능력도 있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대안능력도 있다. 집권을 하려면 잘 싸워야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이를 보고하기 위해 왔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승리하면 2012년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우리는 강원도에 이광재와 같은 정치인을 비롯해 여러 분들을 하루빨리 우리 후보로 만들어 잘 싸워서 꼭 승리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당, 이명박 정권이 만드는 4대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주당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린다.

■ 이광재 의원

어제 대관령에 눈이 내렸다. 아직 봄이 반이고 겨울이 반이다. 내 마음도 그렇다. 그러나 오늘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으로 함께 봄을 맞이하겠다. 감사드린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