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1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12곳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12곳은 다음과 같다.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실시된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에 김우영,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에 고남석을 추천키로 의결했다.

또 국민참여경선제로 실시된 광주 동구청장 후보에 유태명, 전북 진안군수 후보에 송영선, 전남 강진군수 후보에 강진원, 전북 부안군수 후보에 김호수, 충북 청주시장 후보에 한범덕, 전남 곡성군수 후보에 조형래, 전북 군산시장 후보에 문동신, 전북 고창군수 후보에 이강수, 전북 남원시장 후보에 윤승호, 전남 영암군수 후보에 김일태를 각각 추천키로 의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연설에 대해

지금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과학적이고 명백한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단호한 대처는 그 이후에 언급해도 늦지 않다.

사고원인을 예단한 섣부른 대응책은 사고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비칠 것이다.

이는 신뢰의 문제로 연결되어 향후 사고원인규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여주시장 긴급체포에 대해

이기수 여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듯 한나라당의 공천헌금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선거 때마다 터지는 한나라당의 공천헌금 사건을 보면 돈 공천 관행이 너무 뿌리깊이 박혀 한나라당의 문화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주시장 긴급체포는 한나라당의 돈공천 문화를 감안할 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 연이은 군 관련 대형사건, 사고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고로 국민의 슬픔이 큰 가운데 군과 관련한 대형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F-5전투기 2대가 추락해 3명이 사망하더니 3월 3일에는 육군 500MD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3월 26일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데 이어 수색작업 과정에서 3월 26일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고, 4월 2일에는 수색작업 중 귀향하던 금양호가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4월 15일에는 해군 링스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했고, 16일에는 GOP초병 총기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날(17일)에는 링스헬기가 해상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지는 군 관련 대형사건, 사고를 어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가차원의 위기대응체계에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다.

원인이 무엇이건 극도로 해이해진 군 기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군이 국민의 불안에 서둘러 답변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따를 것임을 엄중히 지적한다.

■ “대통령님, 제발 서민경제 좀 챙기세요”

최근 식탁물가가 10년 새 최고수준을 달리는 등 생활물가의 폭등이 우려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냉동 갈치 한 마리의 가격이 5500원 선이고, 배추 1포기의 평균 소매가가 6095원이라 시중에서는 금갈치, 은배추라고 한다고 한다.

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 진입을 바라보는 등 서민의 삶은 더이상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팍팍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은커녕 오히려 물가가 안정세를 타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통계상 안정세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각종 통계가 국민의 생활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장에는 나가보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동안 서민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이건만 이명박 정부는 책상물림들만 모여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정부는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지기 전에 즉각 현장으로 나가서 서민들의 고통을 듣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