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은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검찰이 오늘 전교조 교사들이 소속된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사건을 검찰은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하려는 것인가.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있은지 하루 만에 뒤따르듯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집권세력이 비판세력을 씨 말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은 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권능을 전교조를 괴롭히고 교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기기에 나서다니 참으로 경악스럽다.

검찰이 지금해야 할 일은 지방토호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독재시절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이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무지막지한 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영원히 민주주의의 죄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