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1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위기의 검찰- 특검도입해 사실 밝혀야

어제 피디수첩을 본 국민들은 법의 집행자를 자처해온 검찰의 추한 이면에 절망했다.

앞에서는 범죄자를 잡지만 뒤돌아서서는 지방토호에게 향응과 접대, 촌지를 받는 검사들이 지방토호들의 뒤를 봐주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그 숫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검찰사회 전반에 스폰서문화가 만연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8년 ‘삼성 떡값’사태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검사 논란으로 취임도 못한 것이 얼마 전 일이고, 현직 총장 역시 청문회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위법과 부패로 만연된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의 정치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고, 한명숙 전 총리 기소의 경우 그것은 확신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보도 이후 급하게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곪을 대로 곪아 검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이번 폭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이 검찰의 개혁을 벼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교조 죽이기”, 한나라당과 검찰의 찰떡궁합

검찰이 어제 전교조 교사들이 소속된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사건을 검찰은 끝도 없이 키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있은지 하루 만에 뒤따르듯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의원은 교육현장을 편 가르고, 검찰은 수사를 통한 압박으로 바람잡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은 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권능을 내세어 교원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검찰이 독재시절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절망스럽다.

2010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