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4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야권연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간절한 심정으로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지켜봤는데 참으로 국민여러분께 면목이 없게 됐다. 민주당은 그간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려는 생각으로 하나 내주고 둘 내주고 계속해서 내주는 협상을 해왔다. 내주는 협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협상이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그 내용에 대해 구구절절 말하진 않겠다. 핵심은 경기도지사 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과 시민사회, 국민참여당의 위임을 받은 시민사회가 합의했지만 그것이 국민참여당에 의해 거부되고 다시 협상을 하자는 상황이 벌어져 5월 2일이 지나면 당원대회를 할 수 없기에 사실상 경기도지사 문제로 이 큰 암초가 협상을 좌초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일단 전국단위의 단일된 연대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전히 야권연대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는 어렵지만 가능한 연대를 하고, 승리하는 연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향후 민주개혁진영의 연대를 위한 3가지 원칙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 울산, 부산 등 시도당별로 합의된 연대는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연대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협상이 이뤄져서 협상이 성공한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이를 승인하고 적극 뒷받침 하겠다. 셋째, 광역단체장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시간적으로 더 이상 전국적인 연대를 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기에 앞으로 광역단체장 문제는 후보단일화논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첫째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둘째는 각 시도별, 지역별 논의를 지속하면서 셋째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후보단일화 노력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3원칙이다.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 또한 전국적이고 하나 된 연대논의는 실패했지만 연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

어제 PD수첩을 지켜봤다.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권을 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만 맡겨두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것 방해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검찰이 이런데도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10시에 원내대표단회담이 있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조금 전 정세균 대표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어제 저녁 PD수첩을 시청하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녁 저도 PD수첩을 보면서 이게 우리 검찰의 참으로 슬픈 자화상이다.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했다. 본인들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스폰서 검사, 스폰서 문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일제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검찰의 독점적 권력,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기소하고 있다. 또 공판유지권까지 가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직도 스폰서 문화가 수십년동안 관행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낀다. 검찰 권력을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검찰 권력도 21세기에 맞는,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시스템으로 검찰권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관련해 조금 후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한나라당부터 적극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야권연대 민주당 협상대표를 맡았던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다.

야권연대 협상의 결렬에 대해 시민사회가 민주당에는 구조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의 포괄적인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 맏형인 민주당의 협상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야권연대의 결렬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시민사회 특별히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끝까지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준 협상대표들에게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결렬원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호남을 양보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의견을 접근시켰고 시민사회에서 평가하듯이 호남문제에 대해서는 타결이 예상됐다. 역시 문제는 경기도였고 유시민 이었다. 야권연대에 첫 혼선이 생긴 것은 유시민 후보가 갑자기 경기도로 유턴하면서 부터였다. 3월 16일 1차 합의를 민주당이 추인하지 못했던 것은 유시민 후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경기도 경선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내외의 여론 때문이었다. 4월 16일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던 가합의문이 깨진 것은 유시민 후보와 국민참여당 때문이었다. 유시민 후보는 경기도지사 경선룰에 대해 공개방송에서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가 그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중재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시민 후보는 예의 현란한 말 바꾸기를 통해 합의된 안을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일찌감치 사실상 합의되었다고 1주일이상 공개된 안을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고, 국민참여당은 최고위가 모든 권한을 시민사회에 위임한다고 한 것을 번복하고 결국은 합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파당적 행태를 보였다. 이것이 시민사회가 이번 결렬의 결정적 책임이 ‘국민참여당에게 있다, 사실상 유시민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한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는 협상 대표로서 처음에 협상에 임할 때 어떻게든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룰만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호남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은 저희들의 그러한 노력에 기초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후보가 지연작전을 벌인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를 넘기면 이 협상은 사실상 경기도 경선룰의 핵심인 경선이 무산됨으로써 전체 경선룰이 무산되는 것이다. 하루가 지연되면 사실상 무산되는 협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국민참여당측은 협상장에서 1주일만 버티게 해 달라, 1주일만 지나면 무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요청하는 놀라운 행태를 보였다.

묻고 싶다. 유시민 후보가 노회찬, 심상정 후보처럼 경선을 완주해서 당의 명색을 연명하려는 그런 완주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제 어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편법으로 이른바 유시민 펀드가 대박이 나서 12억의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탐이 나서 그런 것인가. 유시민 후보와 국민참여당 이야말로 분열의 주범이라고 단언한다.

협상을 마무리 한 입장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당에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야권연대는 계속 되어야 한다. 특히 가능한 범위,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특히 이번 협상에 성의 있게 임했던 민주노동당 등과는 가능한 협조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 우리는 안산에서 결국 마지막에 민주당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후보등록 전 단일화 논의에도 유시민 후보가 또 지연작전을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 있게 노력하되 그러한 지연작전에 휘둘릴 수는 없다. 경기도에서는 문제의 모든 진원지인 유시민 후보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유시민 후보가 사퇴해야 진정한 경기도에서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진다.

당의 단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과정에서 당의 내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당내에서 일부 비주류 지역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1차 협상 후에 제가 나가서 확인한바, 이것이 다른 당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불가피한 양보였다는 점을 확인했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그러한 지역을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는 단결할 때다. 여전히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론과 심판론은 유효하다. 이제는 제1야당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분열세력의 방해를 정면 돌파하면서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야권연대 협상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의 단합과 단결을 통해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

 

■ 김진표 최고위원

 

방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4+4야권연대가 결렬된 것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가 참 컸는데 우리나라 정치사상 초유의 제야당과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연대가 지금 엄혹한 이명박 정권의 국정과 전면적인 국정실패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의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점에 대해 야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운 정치협상을 만들어내려면 정치세력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려 3월 16일도 하마터면 우리가 더 양보하고 인내하지 않았으면 협상자체가 깨질 뻔 했던 것도 유시민 후보의 서울에서 경기도로 선회한 것이 원인이고,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협상안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끝에 다시 말을 바꾸고 지연전술로 일관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지고는 이 어려운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이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이 두 분은 아마 끝까지 통합과 연대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정치세력간의 신뢰를 결코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거운동을 해 나가려고 한다. 어제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등록 마쳤다. 앞으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경기도 500여명 민주당 전사들과 똘똘 하나로 뭉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겠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가안보를 위해 천안함 장병들은 꽃다운 목숨을 바쳐 국민은 오열하며 참담해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이 향응과 성접대를 받고 뇌물까지 받은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한명숙 죽이기 정치적 보복수사 내지는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잡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한 검찰의 스캔들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한명숙을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한명숙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어제 언론보도가 된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실직고하면서 검찰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변명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 이 땅에 자랑스러운 검찰이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검찰이라고 국민은 평가하며, 부패와 부정과 부도덕의 덩어리가 바로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 봐왔듯이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를 하고, 산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 그리고 정부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옥죄기 수사를 하는 것이 이 표에서 보듯이 여실히 나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서거에 이르게 한 국가적 참사를 빚어낸 검찰이 이제는 한명숙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검찰은 한명숙 죽이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자격이 박탈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특별당비 30억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당 재정이 핍박된 전민주당의 특별당비에 대해서는 공천헌금으로 둔갑시켜 우리당의 최인기 의원을 어거지로 기소했는가 하면 이광재, 서갑원 의원 등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뒤집어씌워 기소해 수사 중인데 무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함에도 아예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 사건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판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어거지로 기소하고 구속했지만 모두 무죄가 됐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검찰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 고위인사를 만나 고위인사조차도 한탄하는 것을 들었다.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검찰개혁을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됐다. 이번 스캔들 사건이 보도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4대 목표와 5개 분야 20일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2년간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일 뿐 아니라 이번에 터진 스캔들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확고한 입장을 정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천안함이 이제 함미가 인양되고 함수 인양이 준비되고 있다. 금양98호의 선체위치는 발견됐지만 제대로 인양이 안 되고 실종자 7명에 대한 수색이 오늘 새벽 12시 30분경에 입수해서 처음 시도됐지만 찾지 못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군인이지만 그런 의무도 직접적으로 지지 않는 일반 어민들이 생계를 뿌리치고 아무런 기름값도 안 받은 채 해군의 협조요청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금양98호 7명에 대한 실종자수색이 철저히 돼야 한다. 정운찬 총리와 통화했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한 의사자 인정문제도 약간의 요건속의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적극적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대표와 함께 천안함 관련 회담을 한 것으로 안다. 어떤 상황이던 간에 대통령이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애국장병으로 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과 싸우다가 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기습을 당했던지 사고를 당했던지 억울하게 이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아이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는가. 이 정도로 기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전기동 중에 초계함을 어떤 북이든 어디든 간에 가상의 적이 공격을 해서 파괴되서 그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대한민국 국방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4대강에 돈 쓰느라고 레이더를 다 고장 난 것을 달아놨는가.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모든 시민들이 이 말을 전달하라고 했다. 이런 정도의 해군체계라면 만약 독도가 분쟁이 돼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독도를 실력으로 무력점거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해군이 무엇으로 이것을 방어하겠는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 때문에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호기 있게 나가다가 영국에 박살이 났다. 만약 이정도 수준이면 북의 그 정도의 경제수준에 그 정도의 조악한 무기체계도 제대로 소나나 레이더 시스템으로 잡지 못한다면 일본 자위대의 무력시위나 무력 독도점거에 대해 무슨 대책 있는지 정부가 밝히고 그 책임자를 일단 처리하고 정세균 대표가 제기했듯이 조사자체를 공정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사건 등 여러 문제로 민생문제가 묻혀있다. 특히 농민문제 심각하다. 최근 산지 쌀값이 5년간 최저인 13만 4천원 수준으로 인하됐다. 특히 전남, 전북, 충남은 12만원대로 폭락했다. 농민은 농사지은 죄밖에 없는데 정부가 농업정책을 잘 못해서 농민을 울리고 있다. 대북 쌀지원이 어렵다면 30만톤 이상을 정부가 긴급 수매해서 쌀값 안정대책을 세워야 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