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학의 날’ 맞아 KIST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발표

□ 민주당은 제43번째 과학의 날을 맞아 정세균 당 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하여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고 과학기술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민주당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공약을 발표함.

□ 이날 방문에서는 연구원·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시급한 당면 과제, 출연연구원의 현안 및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예정임.

□ 4월 21일은 43번째 ‘과학의 날’, 4월 22일은 55번째 맞는 ‘정보통신의 날’이지만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타부처로 통폐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가 소외되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홀대되는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나아가 국가 미래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과학기술계에서는 “MB정부에서 과학기술은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커지고 있음.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과학기술의 중심과 방향이 상실되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연구개발(R&D)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이 실종되어 성과 위주 예산분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MB정부는 헌법 127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조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명칭을 바꿔 교육현안에 과학기술의 이슈가 묻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초래됨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27.3%가 이직 의향이 있고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 희망을 하고 있음(2009. 교과부).

□ MB정부 들어 국가 R&D 예산 배분도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어 지방이 홀대받고 있음. 지방의 국가 R&D 투자 비중은 ’03년 26.5%(1조585억) → ’07년 35.6%(2조5,390억) → ’08년 31.1%(2조6,048억)으로 비중 축소 추세

□ 한편, 민주정부 10년이 일구어 논 'IT 강국 KOREA'의 명성도 MB정부 들어 크게 실추되고 IT 홀대의 시대를 맞고 있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은 세계 16위로 ′07년 3위, ′08년 8위에 비하면 급격히 추락, 이는 MB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 정보기술분야 폄하에서 비롯됨.

□ 한나라당은 4월 20일 과학기술공약을 발표하였으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소외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이라는 본질은 상실한 채 재탕 삼탕 공약만 발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계를 다시 한번 실망시킴.

□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부” 부활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를 통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꾀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기관 고유 사업비의 비중을 현재(′10년 기초연구회 평균 45%)보다 20% 더 확대

▶ 지방의 과학 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R&D투자 비중이 40% 이상이 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post-doc 연구비 지원액을 현재 2,9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post-doc 지원 대상자 두 배 이상으로 확대, 해외 post-doc 적극 확대

- post-doc을 마친 신진연구자들 정책 연구 지원

- 정부 R&D 사업에 신진연구원 채용 가점제 도입

▶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각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규제기능을 통합·일원화하겠습니다.

▶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무료 무선랜(WiFi) 구축의 점진적 확대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강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 IT중소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 별첨

< 과학기술분야 지원 확대 >

1.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습니다.

< 현 황 >

?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교육”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은 홀대되는 과학기술 홀대의 시대를 열었음

-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라 국가R&D체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평가 사전조정을 통한 종합조정기능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 및 지방과학의 홀대, 단기성과위주 예산분배, 특정연구주제에 대한 중복투자 등의 문제 발생

< 공약내용 >

? “과학기술부” 부활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

-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의 종합조정기능도 부활 추진

2.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 황 >

? 정부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계를 연구비타기 경쟁으로 내몰아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연구보다는 정부나 여당과 친분있는 인사들의 연구비 밀어주기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적 평가 상존

? 출연연에 따라 사정은 차이가 있으나 충분한 연구인력의 미확보, 시설의 노후화와 연구장비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출연연도 다수 있음

< 공약내용 >

?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 환경 조성

- 출연연별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인력의 충원 추진

-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연구장비의 확충 등 추진

- 기관 고유 사업비의 비중(기초연구회의 10년 평균 43%)을 현재보다 20%이상 확대 추진

- 정부출연기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정부 조직개편)

3. 지방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 현 황 >

?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위축

- 지방(수도권과 대전제외) R&D투자 비중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MB정부 출범이후 감소로 전환

’03년 26.5%(1조585억) → ’07년 35.6%(2조5,390억) → ’08년 31.1%(2조6,048억)

< 공약내용 >

? 지방의 과학 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 지방 R&D투자 비중이 40%이상 되도록 투자를 확대

? 대덕특구 R&D 재원을 “광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

4. 신진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 황 >

? 이공계 석·박사 과정이후, 연구의 연속성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성과가 사장되고 있음

- 국내 post-doc의 경우 2,900만원정도를 지원. 사실상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비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인턴연구원 수준임

- 국내1년 post-doc 150명, 국내2년 post-doc 22명, 해외 post-doc 50명, 학술연구교수 21명에 불과함

< 공약내용 >

? 열악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post-doc 제도를 개선하고 “post-doc 이후 신진연구원에” 이르는 연구지원체계 도입

- 현재, 2,900만원인 post-doc 연구비지원액을 6,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현재 240명 수준인 post-doc 지원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

- 해외 post-doc 적극 확대

? 박사후과정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닌 post-doc을 마친 신진연구원들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연구성과를 3~5년정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매년 50명 선정)

? 정부 R&D 사업에 신진연구원 채용 가점제 도입

- 신진연구원을 채용한 사업에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진연구원 채용활성화

< IT>

1. MB정권이 무너뜨린 ‘IT강국 KOREA’의 재건(Rebuilt ICT)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습니다.

< 현 황 >

?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MB정권 출범 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이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

-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 보고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의 IT 경쟁력 지수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 추락

- IBM이 발표한 IT활용도(e-Readiness) 순위,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의 ICT ‘접속성 평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인프라 부문 등에서 모두 현저히 하락함

? 정보통신산업의 날개없는 추락 현상은 IT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무지했던 MB정권이 ‘IT 하나로는 부족하니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뉴 IT 정책’에서 비롯됨

- 이에 정통부 중심의 IT정책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로 각각 분산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정책만 담당토록 해, 결국 IT 컨트롤 타워 부재 초래

? 특히 MB가 임명한 최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T분야에 문외한인 정치적 인사로 오로지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 통신정책이 실종되는 결과 초래

< 공약내용 >

? 과거 ICT를 총괄했던 정보통신부의 부활

-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규제기능의 통합, 일원화

- 즉 MB정권 출범 전 IT붐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던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함(통합?재조정에 따른 부처명은 추후 논의)

2.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현 황 >

? 스마트폰의 세계적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기초가 되는 무선인터넷망이 매우 취약하여 인터넷 사업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새로운 ICT분야 선도산업 육성에 매진하여야할 것임

? 무선인터넷활성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부진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통신사업자의 망 독점,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의 배타적 플랫폼 운영, 과도한 데이터요금 등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약내용 >

? 전국적 무료 무선랜 구축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 전국적 무료 무선랜(WiFi) 구축의 점진적 확대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강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 모바일 검색, 위치정보서비스, 모바일오피스 등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장치 마련

? 무선망 개방을 통한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및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이 필요

- 무선망 개방을 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와 다른 통신사업자, 콘텐츠제공업체(CP), 인터넷사업자, 전문가, 정부의 대표자 등으로 TFT구성

? 검색엔진을 이용자가 선택·변경할 수 있는 플랫폼 중립화 추진

? 무선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과도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인하

- WiFi망 확대 등 저렴한 무선데이터 접속환경 구축

- 요금폭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를 개발하되, 무제한 정액 요금제 도입 검토

3. IT중소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 황 >

? 세계 최고 IT인프라 불구, 한국의 IT 경쟁력은 급락하였음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세계 16위(‘09.9.18, ‘07년 3위 → ’08년 8위)

- 정부의 대형 IT대책 발표 불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

* 뉴IT전략(‘08.7.11), 그린IT국가전략(‘09.5.13), IT KOREA 5대미래전략(‘09.9.2)

- IT업계 불만무마용으로,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한 재탕삼탕으로 성과는 불투명한 실정임

? IT관련 부처의 분산과 IT사령탑 부재 등으로 IT강국의 위상 약화가 우려됨

< 공약내용 >

?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IT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IT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추진

- IT중소기업의 공통애로해소, 맞춤형 정책인프라, 지재권경쟁력강화, 특허기술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확대

? IT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확대 추진

- IT중소기업 R&D 인턴쉽 지원 확대

- 실무중심의 인재양성과 중소기업 고용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동반 R&D과제 우선 지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