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양당 원내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1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방금 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마쳤다.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에 쌓여 있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특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위가 실질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반드시 있은 연후에 이 파업 사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피력했다.

또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상투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구의회 폐지 도의 존치 또는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철회되기 바란다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

어제 PD수첩을 보셨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의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제일 중요한 천안함 관련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있어 여야 간에 진전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전혀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의지가 없었다.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서 결국은 시효가 다 지난 뒤에 명목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실체였다.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이 정말 무의미하게 원내대표 회담이 종결됐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특별히 SSM은 300만 소상공인의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




강화된 등록제까지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다”는 등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어떤 의지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2010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