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홍보예산은 펑펑 써도,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

‘2010유권자희망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부채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집권 8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재임기간 부채 증가는 한강르네상스, 가든파이브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오시장이 제시하는 서울의 비전은 빚더미에 올라선 서울인지 묻고 싶다.

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못쓰겠다는 오 시장이 지난 4년간 홍보예산으로 1,100억 원을, 지난해에는 ‘디자인 서울’명목으로 1,010억 원을 쓰는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다 빚을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증가로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시장은 대규모 건설사업과 전시행정에 매달리며 시민들의 빚만 늘리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서울시 재정에 빚 늘리는 것이 서울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인식장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재선을 바라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시장은 일 잘하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재정을 망쳐놓고 있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서울시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 김중수 한은총재는 기획재정부 3차관인가?

취임 초부터 ‘한국은행도 정부’라고 주장해 논란을 예상케 했던 김중수 한은총재가 또다시 ‘한국은행도 큰 틀의 정부’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해야 할 중앙은행의 수장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 할 한국은행의 수장이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뒷받침하려 든다면 시장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어제 김중수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겠다는 메시지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드는 것은 시장의 거품만 키울 뿐이며 국가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금리, 담뱃세·주세 등의 인상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눈치 보기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심행정에 한국은행마저 편승한다면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헤쳐가야 할 국가경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것이다.

■ 제 43회 과학의 날 맞아

오늘은 43주년을 맞이하는 과학의 날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다가오는 6월 9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2차 발사를 앞두고 이제는 과학기술 강국,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IT강국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를 이끌어 왔던 휴대폰 시장은 외국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세계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IT산업이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과 소외로 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것이 IT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했던 정보통신부의 폐지가 아니었나. 4대강으로 대표되는 토목과 건설에만 목매단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한시바삐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예전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내 IT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0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