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세균 대표는 '43번째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정책위의장, 신학용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연구원 입구에 준비된 방명록에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정세균 대표는 "과학기술의 날을 맞이해 찾아왔다.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과학기술이 아니었으면 사람 말고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공계가 퇴조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국정을 책임지던 분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생각해 이공계를 중시하고 인재를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그때 그 우수인력으로 버티지만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국가경영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력하지만 과학기술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측으로부터 주요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연구원 측은 현안사항으로 △98년 IMF 사태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정년이 단축됐는데 우수 연구자의 정년환원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와 △외국인 과학자가 체류하는데 불편이 없는 캠퍼스 환경조성 및 세계적 연구 그룹과의 연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과학자 숙소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현황브리핑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정세균 대표는 먼저 "과학기술의 날을 축하 드린다.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모두 과학기술의 힘이다. 그동안 양성된 우수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오는데 역할을 했다. 오늘이 43회 과학기술의 날이고, 내일은 55주년 정보통신의 날이다. IT 분야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됐다. 기술력의 핵심부서가 없어진 것은 잘못됐다. 부활이 필요하다. 부서가 있고 없고는 것은 부모가 있고 없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소관부서가 있을 때 차이가 크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R&D 분야에 대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로 시너지 효과가 컸다.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이 되도록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이윤표 연구원은 "과학자가 꿈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이 든다. 과학기술부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수한 과학자에 대해 정년문제를 해결해 달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0여 년 밖에 안된다. 상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 정년환원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하헌태 연구원은 "연구원들의 일은 세월이 변하면 목표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 60~70년대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바뀌고 있다. IT산업이 많이 발전해왔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국가 아젠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정책이 TOP-DOWN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구조적이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소한 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기관 운영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형 연구원은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연 연구 협력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가 차원에서 대형시설을 운영하고 대형프로젝트도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정년연장문제는 환원이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정년이 65세였는데 IMF로 어려워져 연구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자 우선 정년을 줄였다. 젊은이들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대덕에서 3,000명이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상황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환원돼야 맞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다고 보고받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국가 아젠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IST 출발 당시 운영을 하면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고, IMF위기 이후 정부예산이 줄면서 벌어서 쓰라는 '매칭펀드' 성격이 가미됐다. 10년쯤 했으니 어떤 제도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때가 됐다. KIST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니 국민의 관점에서 어느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다.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따는 것이 비능률이라면 정책기조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국가연구기관이 좋은 장비를 확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장비가 꼭 필요한 곳인데 없는 경우가 있다. 장관 시절, 기술표준원에 있는 장비가 고철화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곳에 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 등 여러 부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능률 면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개발기술은 특허든 아니든, 산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가 산업화되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특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산업화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연구한 실적을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이 잘 쓰였다고 판명이 되면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같이 연구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잘 관리하고,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과기부가 해야 한다. 과기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차영수 연구원은 "다른 연구소와 교류가 안 되고 있다.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활용도 높아진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 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일하는 여성, 과학 기술인으로 두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어렵다. 국가연구소에 탁아기관이 없어 제약이 크다. 이공계 여성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 덕분에 대한민국이 먹고살게 됐다. 과학기술의 힘이 놀랍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R&D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R&D 분야에 대한 신장률이 김대통령 시절 높아졌고, 노무현 대통령이 승계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무고시는 여성이 더 많고, 사법·행정고시도 곧 추월할 것 같다. 그런데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걱정이다. 사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나라다. 보육 등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써야 한다. 그동안 토목공사, 항만, 도로건설에 사용했지만 이제는 복지 등 열악한 분야에 쓰여야 한다. 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왜곡 등을 정상화할 시점이 됐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디가 가렵다고 얘기해야 알 수 있다. 오늘 방문도 그런 차원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마무리 말씀을 했다.

박지원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과학의 날'에 참석했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통폐합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50~100년 뒤 먹고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정년환원문제가 법사위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정세균 대표 일행은 '인지로봇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