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벗어난 진상규명위원회로는 안 된다. 특검을 수용하라 

 

오래된 악습과 폐습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검찰의 광범위한 스폰서 문화의 실체가 속살을 드러내면서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누적된 비난과 원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진상규명 및 처벌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도 높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검찰이 자청해서 특검을 요구해도 부족할 터인데 난데없이 민간인 진상규명위원회로 풀어가겠다는 것은, 검찰이 시작부터 본질을 벗어나 위기를 적당히 넘기려는 ‘물타기’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규명과 처벌 및 검찰개혁으로 이를 끌고 가지 않고 벌써부터 아무 권한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고 적당히 끝내려는 심산인 것이다.

의혹을 수사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권한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조치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검찰 내부에 만연된 도덕적 헤이와 구조적 비리를 청산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법적 장치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검찰의 비리풍조가 잠시 수그러들 수는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