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3일 09:05
□ 장소 : 정론관

양당 원내대표 회담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구성은 총 2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한다.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4월 28일부터 2개월간이고, 필요하다면 합의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특위 구성은 18명으로 하되 의석비율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연말까지다.

세 번째, 현재 국회에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을 4월로 마감하고, 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쟁점을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합의된 논의사항 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 내부의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 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세종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정안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4월 처리는 불가하나 적절한 시기에 당론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상으로 원내대표 회담의 논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