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3일 최고위에서 공개한 "민주당 생활, 지방정책제안서" 입니다.


책자형태로  발간되어, PDF파일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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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문중 발췌...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2008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생활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억압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이슈화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사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집권여당의 안정 논리와 야당의 심판 논리의 거대 담론들만이 선거정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 생활정치에 따른 다양한 정책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정치권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6·2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생활정치 출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생활정치 공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생활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적극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둘째는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역동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셋째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선도하는 민주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