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4월 2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젯밤 서울광장에 가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영령들을 뵙고, 또 오늘 아침에는 당의 여러분들과 함께 평택에 다녀왔다. 46명의 고귀한 우리의 아들들을 잃은 슬픔은 유가족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온 국민의 슬픔이다. 유가족들을 위로할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되셨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며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46명의 아까운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또한 아들과 남편과 형제와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어떻게든 그 슬픔을 딛고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금양호가 있다. 사실 금양호의 경우에는 다 어렵다고들 한다. 금양호 수색이 중단되었는데 빨리 금양호도 인양이 되서 금양호 실종자들의 가족들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리 만무하지만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6.2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원래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제대로 된 정당간의 경쟁을 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6.2지방선거는 관권이 개입하는 잘못된 선거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관권 부정선거의 양상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로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선관위, 정부부처, 방송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작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선관위의 관권선거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 선관위의 책무가 무엇인가. 심판을 보는 것 아닌가. 편들지 않고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선관위의 책무이고,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선관위의 본업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본업은 그만두고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후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관위를 운영한다는 의구심이 국민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민주당은 확실히 선거관리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4대강과 무상급식은 6.2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잣대로 생각되는 정책문제다. 그런데 선관위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태도일탈이고 불법이다.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다. 선관위의 행태는 홍보는 합법이고 비판은 불법이라는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정권이 홍보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고 국민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는 명백한 이중잣대, 관권개입이다.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당장 중지해줄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성도 없는 것이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저하시키며, 선관위의 본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우리당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 경찰, 정부, 방송개입까지 잘못된 관권 부정선거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고, 또 누가 이에 협력했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권력유지는 해야겠는데 그 방법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이 될 것임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당장 관이 개입하는 관권 부정선거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천안함의 희생된 장병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못다 피고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위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함수가 인양되고 어제 합조단의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배 밑바닥에 긁힌 자국이 없고, 소나 장치도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며, 또 하나는 배 밑에서 버블제트가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답답하다. 제가 며칠 전 15장의 사진을 가지고 국민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후 40만 명의 인터넷 클립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 중 62%가 제가 제기한 문제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38%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발표한 이후 사실 많이 힘들다. 특히 함수가 인양되고 합조단의 발표가 있은 이후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도 검증 없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에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이 문제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 달 이상의 은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 불신만 만들어내고 있다. 복잡한 얘기는 필요가 없다. 사실 몇 가지 정보만 공개하면 그냥 밝혀질 문제다.

첫째, TOD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것은 9시 4분, 9시 23분 이후만 공개하고 있다. 9시 4분 이전과 9시 23분 이후만 공개하고 있는데 왜 가운데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가. 둘째, KNTDS라는 것은 함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군에서도 이 기록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안 내놓고 있다. 9시15분경 천안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만 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셋째, 교신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보안에 관계된 것을 뺀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 넷째, 배의 절단면과 밑바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군사기밀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왜 당당하고 믿을 만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가. 반대 정황에 대해 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양치기 소년 같은 정부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을 얘기해도 국민들이 안 믿게 된다. 이 정부가 양치기 소년 정부가 되서야 되겠는가. 우리사회가 상식이 주눅 드는 사회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국민은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결론을 몰아가려고 하는지 이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함수를 인양하고 난 이후 국민들이 가진 많은 의문에 대해 조만간 다시 제기하겠지만 오늘은 적절치 않다. 한 가지만 제기한다면 합조단은 좌초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배의 밑바닥이 멀쩡하고, 소나라는 장치도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의 경우를 보면 좌초가 되었어도 앞은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좌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좌초되어도 멀쩡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가지고 좌초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정부가 당당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얘기다.

2010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