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만금 방조제 완공식을 축하하며

오늘 드디어 총길이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대공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라북도민의 오랜 기대가 담긴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8년 5개월간의 국토 대혁명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추진될 내부개발 또한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명품복합도시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숙제는 많다.

참여정부가 숱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1단계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명품복합도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무쪼록 새만금 방조제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기대한다.

■ ‘스폰서 검사’는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의 질타에도 넙죽 엎드려 바람만 피해가려는 것 같다.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서울대총장 선거로 바빠 정상적인 위원장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오늘은 위원회의 신종원 민간위원이 위촉된 지 이틀 만에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들었을 텐데도 검찰이 이런 처지의 분들을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초부터 조사 주체가 검찰 중심이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항이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원장이나 위원들로 위촉한 것은 검찰이 속 빈 위원회 활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스폰서 검사’ 의혹은 특검밖에 규명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진정 검찰개혁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정책선거를 장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막다니...

- 선관위까지 편파적이면 총체적 관권선거 논란을 부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사례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주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찬반집회나 서명운동을 불법화했기 때문이다.

정책선거 실현을 장려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방위적인 관권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선거에 공정한 심판을 보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균형잡힌 자세를 포기하고 정부의 일방홍보만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관위마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게 한다.

최근 검찰의 야권 유력 서울시장 죽이기 수사에 이어 경찰이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선관위마저 오심을 자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든다면 후진적인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즉각 선거쟁점에 대한 지침을 철회하라.

만약 후보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 전용 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후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불법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 한나라당의 공천 충분조건은 비리연루인가

한나라당 당진군수의 위조여권 출국시도라는 엽기적 행각과 한나라당 여주군수의 공천목적 금품 제공 미수사건에 이어 또 ‘한나라당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경북 경산시장 후보로 윤영조 전 시장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윤영조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산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공천 충분조건은 비리연루라는 말인가.

혹시 2002년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거쳐 간 곳에 또다시 문제의 공천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심판’이라는 단어만이 떠오른다.

6월 2일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부패한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임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