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4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온 국민이 상중이다. 46명의 우리 아들, 아버지, 형제 아까운 대한민국 아들들의 희생에 대해 애도하고 추모하고 있다. 내일이 영결식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와중에 국민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 오은선 대장의 안나푸르나 등정 성공이다.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그러한 쾌거를 이뤘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여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강하고 아이들도 잘 길러내 30-40년 만에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되고 있다. 정말 축하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과거에 선거하면 선거부정 양태가 관권선거, 금권선거라는 양태로 나타났다. 금권선거는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리고 사실 그 이전 김영삼 시절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선거규정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특히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어 개탄스럽다.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연구원, 정책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해서 정책선거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관권선거, 부정선거가 이뤄지는 점을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의 개입은 물론이고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둑놈 잡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의 책무가 무엇인가. 선거의 부정을 막는 것이다.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관권선거나 부정선거를 막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선관위가 앞장서서 여당의 호위병 역할을 한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금권선거 얘기를 하자면 선거에서 지난번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감히 유권자를 매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공천헌금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빼고는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관권선거 특히, 선관위의 관권선거는 도저히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선관위의 관권선거를 막아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6.2지방선거 민의가 선거에 반영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부정을 막아야 할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만약 선관위가 앞장서서 선거부정을 하고 그것이 6.2지방선거를 왜곡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클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 선관위의 관권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떻게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정책홍보 하는 것을 막는가. 또 정책을 가지고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막는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나 무상급식 문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괜찮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의 선관위의 불법적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26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선거법 구체적으로 90, 93조의 규제를 받아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관련한 일체의 찬반집회,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밝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중앙선관위의 월권행위다. 90, 9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도하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묶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정책홍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취지다. 선거의 참여율이 낮아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말과 정책홍보와 관련된 부분마저 선거쟁점으로 규정해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면 선거과정이라는 것이 정치과정의 핵심인데 과연 정치과정으로서의 선거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기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

아울러 트위터 관련한 활동도 지난 2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도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만 지극히 허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봤듯이 선거과정에서의 트위터, 인터넷, UCC는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막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내일 마지막으로 열릴 기회가 주어져있다. 트위터 관련한 부분은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에서 꼭 처리하자고 수차 문제제기했지만 한나라당은 한사코 뒤로 빼고 있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 합의를 봐서 선거과정에서 트위터가 선거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도록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인터넷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선관위가 거꾸로 한나라당 뒤에 숨어있는 것은 옳지 않다. 선관위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그동안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대강 삽질을 스톱하라는 목소리와 행동이 계속 이어져 왔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3월, 4대강사업 비판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천주교 연대는 26일부터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에서 매일 생명평화미사를 개최하고 있고, 기독교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가 4대강사업 중단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이 생명평화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시민단체, 사찰 50여 곳이 동참해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모인 가운데 4대강 생명을 살리는 수륙대제를 지냈고, 전국의 사찰에서 이러한 수륙대제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원불교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한국의 전 종교계와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천안함 애도기간동안 다른 국정업무는 거의 중단된 채 조용히 애도하는 상황에서도 4대강 삽질은 장마 전에 다 끝내야 한다는 명분 하에 24시간 철야로 불도저와 포크레인 굉음 속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한강변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앞으로 생물도감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등 12종의 생물이 4대강 삽질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것이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홍보는 괜찮고 시민운동이나 종교단체의 반대 행동은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의 자체 연구소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물환경센터에서 작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가 최근 드러난 것이 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 팔당호의 수질이 1.5mg인데 지난 10여 년간 약11조의 돈을 투자해 2.0이상인 것을 1.5로 떨어뜨리는데 즉 0.5를 떨어뜨리는데 지난 10여년간 11조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환경기준에서 권장하는 바람직한 수질 목표는 BOD기준으로 1.0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강 구간에 보 3개를 만들면 유속이 1/4이 줄고, 확산계수가 1/6로 줄어들어 여주보 예정지에 오염물질이 투입됐을 때 보준설 예정지가 현재는 1.5인데 3개를 더 건설하면 2.0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11조원을 날리고서 이보다 더 막대한 돈인 20조원 정도를 투자해야만 1.5인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묵살시킨 김문수 지사에게 묻고 싶다. 경기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수도권 2,500만 시민들에게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호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인데 환경재앙과 엄청난 재정파탄을 가져올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 장상 최고위원

앞서 세분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대적인 징조라고 생각되어 간결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서해바다에서 일어난 참사 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슬픔으로 혼미하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젊은 생명을 수장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을 수장한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수장시킨 사건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처음부터 반환경적이라고 생각했다. 대규모 보건설과 준설로 수질오염이 현실화되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김진표 최고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멸종위기에 처한 단양쑥부쟁이도 그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발생할 부작용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결국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환경 죽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염려한 것은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기위해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개입해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생명을 수장하고, 안보의 안위감을 수장하고, 정부의 신뢰를 수장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환경적이다. 환경과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업인데 이것인 이명박 정권의 시대에 비춰볼 때 드러난 역행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이 정신 차릴 것을 촉구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책임을 다짐해야 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의총에서도 보고가 되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하고 이후 몇 가지 절차를 통해 토론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특별법안으로 특위에서 의결됐다. 나머지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러저러한 명분이 있음에도 야당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다른 야당, 학계, 언론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수도권의 서울시, 인천시와 같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해 보수 언론이 보수 여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야당의 견제능력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영남 등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있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 가면서 최소한의 견제능력은 온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사실상 구의회 폐지라는 것에만 첨착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지역주의 타파라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절차적으로도 의총차원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위원장 및 영남의 지역위원장 등 관련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당의 해당의사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한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학계의 수렴, 당내 의견의 수렴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에서 성희롱이라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수차례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제주도지사 공천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나와서 모두 맹비난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평택시장 후보공천 과정에서 현 한나라당 평택시장인 송명호씨가 4.8 고등법원에서 여성비하, 허위증언, 성희롱 등의 발언으로 인해 고등법원에서 5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후인 4.18 한나라당에서 송명호씨를 평택시장 후보로 결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0일 만에 후보로 공천하고, 그 뒤에도 수차례 한나라당은 공천에 있어 도덕성 흠결이 있거나 여러 가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천이 되었다 할지라도 패소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평택시장 공천을 그대로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켜보겠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이 나와 이야기 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해 뜻을 같이하는 제가 대신해 말씀드리겠다.

방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씀했듯이 2014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기초의원폐지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난 김대중 총재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이뤄 놓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행정체제개편문제 조차도 후속 행정체제개편논의와 관련된 행정체제개편기구를 대통령 직속 하에 두어 대통령에게 즉 행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 하다시피 하는 법안의 내용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일임을 지적한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논의가 필요함을 밝힌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성명으로 대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