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권선거 앞장서는 서울시


□ 중앙선관위가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법 절차에 따른 야당의 정책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 등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통보’ 공문을 보내 서울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정당 정강정책광고를 금지시켰다. ▶공문서 별첨


□ 서울시는 공문에서 버스 광고 배제기준을 ▲상업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인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등 광고 ▲전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의 정책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고,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를 한 바 있다.

2. 야당 광고 탄압, 명백한 관권선거


□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26일, 민주당은 서울 광역버스 80여대에 6.2지방선거 관련 정강정책 광고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해괴한 조치로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중단된 상태다.


□ 민주당은 버스 광고 내용과 시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 ‘적합하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정당한 홍보업무로 적법 절차에 따라 버스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해석한 사안을 서울시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지나친 선거관련 규제와 맞물려 시대를 거스르는 관권선거 조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민주당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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