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8일 오후 5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에서 결정한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명단을 계속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조폭판결’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의 판결을 공격했다.

조전혁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조폭’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법을 만드는 구성원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조전혁 의원의 최근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지 무작정 막무가내 생떼쓰기로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주기 바란다. 상식적인 부탁을 드린다.

하루에 3,00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파산이 나더라도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즉각적으로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기 바란다.

■ 근거없이 색깔론 부추기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최근 색깔론 공세가 도를 넘었다.

지난 23일 민주당 천안함 진상규명 특위 소속 박영선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근거 없는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미군 개입 가능성이나 한미연합훈련 중 오폭 가능성이라고 어떠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23일 국방부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민주당 비공개 간담회에 대한 어떠한 브리핑도 한 적이 없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됐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도 의혹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하여 불순한 유언비어를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확대재생산 하거나 인터넷 괴담살포를 자처하는가 라며 공세를 펴면서 소모적인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46명 장병의 희생에 대하여 국민의 충격과 불안이 어느 때 보다 큰 이 마당에 50년대식 매카시즘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한나라당이 지금 자신들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근거 없는 색깔론을 부추겨서 국민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다이어리 발견 … 특검이 더욱 절실하다

검사향응 제공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금 정모씨가 갖고 있던 다이어리가 확인됐다고 보도 됐다.

이 수첩에는 그동안 정모씨가 검사들을 대접하고 금품을 제공한 각종 기록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오랜 기간 접대하고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놓은 수첩이 다섯 권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을 조사위가 확보한 만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몇 사람을 옷만 벗기는 선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과 야당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라 계좌추적 등 각종의 수사력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히는 수사의 시작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형식적인 조사위의 활동보다는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통상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1차 진행된 이후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특검을 도입했지만 이 사건은 그 수사의 대상이 검찰 및 검사 자신들이기 때문에 검찰과 검사들의 조사와 자체 감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바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특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다이어리 다섯 권의 발견에 이어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2010년 4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