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10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인가. 제 말이 좀 과격하죠.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모 의원이 겁없는 짓을 해 법원이 잘못됐다며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조모 의원은 거기에 정면대응 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 한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법원이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다.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이 헌법 질서나 또 현행법, 삼권분립 등등 기본적으로 법의식이 이런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야당도 철저히 법을 지키고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를 보며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인가,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삼권분립이 모두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며 스스로 국회의원,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어제 46명의 희생자들을 보내드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3당 대표가 합의했고 바로 한나라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한나라당대표와 제가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원내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주무르고자 특위구성을 거부하는가. 도대체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3당 대표가 합의한 것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깔아뭉갤 수 있나. 이게 정당인가. 즉시 국회에 천안함사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나라당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관권선거가 판을 칠 것 같다. 어제 우리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우리당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정당도 여기에 합류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과거의 여당은, 특히 민주정부 10년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선거 때는 가능하면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고자 멀리하는 노력해왔다. 한마디로 정부개입을 자제하는 관행을 만들어왔고 그것이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의도적으로 정책선거에 훼방을 놓는 훼방꾼이 등장했다.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안부, 서울시, 대통령 측근까지 모두 관권선거에 동원되는 양상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관권, 금권 선거 등의 과거행태로 돌아가나. 애써 만든 공명선거 관행과 풍토,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지 뒤로 후퇴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을 지시하고 이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철도청이 작년부터 4대강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전국 40여개 역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어떻게 종교단체에서 4대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니 그것을 떼라고 하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는 21세기 신종광고 탄압에 나섰다. 법과 제도로 허용되고 각 정당이 과거 선거에서 해온 광고를 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금지해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이동신문고를 남발하고 있다. 차라리 이재오 위원장은 한나라당 권익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든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 것이다. 탄핵감이다.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6.2지방선거의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최악의 관권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리 대응하겠다. 지금부터 철저히 관권,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노력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제기, 감시감독, 견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정과 무능에 대해 확실히 국민을 대신한 입법부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제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었다.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큰 것 같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28일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특위운영을 방해하려 한다. 해태하려 한다. 특위운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불리할 것이 두려워 위원명단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위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게 맡기면 특위는 이미 국방위 종속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뭣 때문에 특위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운영상 있을 수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시간 끌고 있다. 오늘이라도 특위가 정상 가동돼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대표적 민생법안인 SSM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경위에서 SSM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두 가지 법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꿨다. 틀림없이 로비나 압력을 받은 것 같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상생법에 반대하고 있어 어제 늦게까지 씨름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SSM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어제 현장에서도 관련단체 대표들이 법사위 현장에서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본회의를 열 것임을 분명히 어제 천명했고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다.

그리고 어제 상황에서 오늘마저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고심하고 의총 결의를 거쳐 어제 오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제가 의총 후 다른 야당대표와 접촉해 민노당, 진보신당의 동의를 얻어 함께 제출했다. 창조당, 선진당 대표와는 접촉을 통해 뜻에 동의하지만 당내 논의절차를 거치지 못해 서명은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겠다.

첫 번째, 천안함 상황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 하나는 원인규명이다. 지금 합동조사단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군이 장악한 합동조사단이 군과 정부의 입맛과 입김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천안함 침몰 이후 상황과 관련한 사후대책이다. 실종자 처리부터 그 후 위기대응체제 속에 나타난 이 정부의 안보 무능, 군의 지휘체계 붕괴,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특위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의 분명한 문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특위를 통해 분명히 전개하고, 필요하면 특위뿐만이 아니라 본회의를 열어 집중 추궁하고 따져나가겠다.

두 번째, 검사 스폰서 사건이 국회의 문을 닫아 유야무야로 가서는 안 된다. 저희가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문제도 집중 부각하고 검찰개혁을 강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공명선거, 중앙선관위의 공정선거 관리기능이 이미 마비상태에 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일련의 태도를 통해 한나라당 2중대인지, 지원중대인지 실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본인들의 모습을 흐리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정상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가능한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5월 국회를 통해 선관위의 잘못된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궁할 것이다. 다른 야당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어제 천안함 장례식이 끝났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는데 금양호 관련 분들은 시신을 찾은 두 분의 장례만 치렀다. 나머지 일곱 분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고, 금양호는 침몰상태다. 확인해보니 예산문제로 금양호를 언제 끌어낼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곱 분의 실종자에 대해 의사자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지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27일 유가족이 정운찬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총리실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한다. 금양호 실종자, 희생자는 천안함 46명의 장병 못지않게 똑같은 예우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에 대해 첫 번째, 선체의 조속한 인양 및 실종자 시신수색을 위한 예산지원, 두 번째 실종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세 번째 생업을 포기한 채 고통받는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예우조치 등이 정부에 의해 강한 의지로 추진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양호 실종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며칠 봄바람 몰아쳐 쌀쌀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풀린다고 한다. 야권 후보단일화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제 저와 유시민 후보가 만나 후보 등록 전인 12일까지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바꿔라 김진표, 바꿔라 경기도’가 저희 선거캠프 슬로건의 하나다. 이명박 정권의 심판, 특히 리틀MB로 불리는 경기도정의 경제, 교육, 복지 모두 전국 최하위권 무능한 도정을 심판하라는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당과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는 승리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룰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

춘래불사춘이다. 날씨는 풀리는데 이정권의 국정운영은 여전히 겨울공화국이다. 마음에 안 들면 큰집에 불러 조인트 까고 정치검찰은 표적수사에 칼춤을 추다 향응 뒤풀이에 취하고 선관위는 4대강 삽질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여당 2중대로 나서는 민주주의의 겨울이다. 오죽하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4개 인권사회단체가 UN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최근 2년간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상상할 수 없던 상황으로 급격히 후퇴했다는 실태보고서를 냈겠나.

이명박 정권은 죽음의 4대강을 철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전국 시도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4대강 자문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28일 대학교수,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지역발전협회 관계자 등 57명의 자문단을 발족하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보도됐다. 김문수 지사를 리틀MB로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삽질을 위해 팔당 유기농단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30여 년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일군 생명의 먹거리 단지를 죽음의 콘크리트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해 한국농업의 대안이라고 농민과 함께 경운기를 타며 친근감을 과시했고, 김문수 지사는 2008년 세계유기농연맹 이탈리아 모데나 총회에서 경기도를 유기농 메카로 만들겠다며 대회유치를 확정하고 농민대표들과 함께 만세까지 불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의 유기농산물을 소비자 35만 명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연간 10여만 명의 체험관광객이 찾는 이곳을 죽음의 콘크리트 단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또 김문수 지사가 4대강 홍보 자문단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국민의 뜻 을 무시하고 농민을 배신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점 등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는 난형난제다. 여기에 향응 검찰까지 끼면 ‘수상한 삼형제’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의 성격인 만큼 국민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민주당은 승리하는 야권후보단일화로 수도권 승리를 확실히 확보해 2012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방송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다.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가처분 결정, 또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법원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은 사법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의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이나 판결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관, 개인 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사법의 개혁성을 국민 앞에 들고 나오는 등 그동안 사법부를 무한히도 괴롭혀왔다. 사법부를 한나라당이나 이 정권의 하부기관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혁을 하겠다고 국회에 사법제도 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 즉각 사법에 도전하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나라당 시장과 도지사들이 무상급식과 교육자치 죽이기에 떼로 나섰다. 예산사정이 서울, 경기, 부산보다 훨씬 어려운 전북보다도 지금 서울, 부산, 경기 등의 무상급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서울과 부산은 거의 제로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사사건건 교육감의 교육자치행정을 방해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변죽을 울리더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해야 한다고 교육감자치제 실시 직전에 교육자치 전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귀족주의적이고 반서민적인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런 반교육적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반교육적 한나라당 시장과 도지사들을 심판해야 한다.

2010년 4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