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30일 10:35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기자실

■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그동안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영결식까지 대규모 정치행사를 자제하고 정치공방도 가능한 한 자제해왔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영결식이 진행된 만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해왔던 정치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및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쟁점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 성접대 비리검사 진상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다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진상조사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음모에 대한 대책과 저지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남, 제주 6.2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가로 의결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중에는 용산구에 성장현 후보, 강동구는 이해식 후보, 대전 중구청장에 남일 후보로 결정했다.

인천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는 주로 광역의원 중심으로 의결했다. 경기 하남시장 경선 후보자에는 구경서, 이교범으로 경선을 하며 100% 여론조사방식의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에 구속된 해남군수 공천자를 교체했다. 해남군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하고 박철환 해남군 기초의회 부의장을 해남군수 후보로 전략공천 했다.

광주시장후보 경선 관련된 재심결과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최고위원들간에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재심위 결과의 개봉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천안함 특위 무산 … 대통령, 집권당 대표, 원내대표가 짜고 야당대표를 능멸한 것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거듭 야당대표와 합의한 것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산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청와대까지 불러서 야당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도대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짜고 야당대표를 능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통령, 집권당 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임의로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형태의 정치행위를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강력하게 규탄한다.

안상수 대표는 출발부터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정치를 거부하더니 결국 임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야당을 무시하는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첫 집권당 원내대표인 것 같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 당진군수 사건에 대해 집권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은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요즘 세간의 화제는 당진군수다. 군수가 대통령보다, 서울시장보다 화제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당혹스럽지만, 이분 때문에 정치가 엽기적인 직업으로 전락한 이 마당에 이분을 공천했던 집권당의 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은 단 한마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당진군수, 여주군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공천했거나 공천심사의 대상으로 거론했던 것조차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학생조폭 영화가 한때 유행했지만, 앞으로는 군수 조폭영화가 유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 저지르는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의원의 행태에 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분의 사법부 모욕과 사법부 결정을 능멸하는 행동에 동참했다.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폭같은 활동을 할 수가 있나. 떼로 몰려다니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버젓이 진행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보이고 있는 언론들이 과연 칭찬했을까. 독려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규탄과 항의가 잇따를 것이다.

■ 정부는 TOD영상과 교신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명히 TOD영상이 24시간 촬영되었으며, 침몰 당시의 장면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교신기록 중에 어떻게 9시 15분부터 9시 22분까지 가장 의혹의 대상이 되는 시간대의 교신기록만 없을 수 있나.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질질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TOD영상과 문제 시간대의 교신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진상규명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 은폐하는 듯 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5월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0년 4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