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법원의 명령에 맞서 전교조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정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조 모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 명령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거기에 정면 대응을 해서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의 헌법질서나 현행법, 3권분립 등 법의식이 이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번도 없었다"며 "여당이기를 포기했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를 포기한 사람들 아니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3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판결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는 것.



박 최고위원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개인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 하면서 사법부를 무한히도 괴롭혀 왔다"며 "한나라당이 사법부를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하부기관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