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2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민주당 의원님과 긴급하게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 이 정권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다. 올 초에는 노동법을 날치기해서 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는 모두가 경축해야 할 노동절에 노동자에게 폭탄을 던졌다. 한나라당이 날치기시킨 개정노동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범위를 정하는 것에 근로시간면제심의회에서 시간범위를 정하는 위원회 활동 시간은 430일로 못 박혀있다. 자기들이 날치기시킨 법안에 그렇게 되어있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이 위험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만. 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활동기간 내내 같이 토론하고 협상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현실에서 적응불가 한 것이 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사실상 타임오프가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4월 30일 협상 마지막날이 다가왔다. 당시 12시까지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느닷없이 공익으로 위장했지만 전 노동장관이 임명한 전국위원들과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하여 5월1일 날 결정했다. 표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4월30일까지인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했더니 그쪽 답변은 ‘ 폐회선언을 안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찰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불법적이고 위법한 표결을 강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제지하려는 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들이 난입해서 단속하고, 노동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밀실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한국노총도 물론이고 민주노총은 폭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5월에 통과시킨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싸우겠다.

기본적인 법 상식이 없는 후안무치한 이 정권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공존하며 싸우겠다.

■ 정세균 대표

어제가 노동절이어서 노동자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날인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노동자들이 즐겁기는커녕 망연자실하셨을 것이다.

요즘에 노동자들, 특히 노조지도자들을 보면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노조에 대한 방해와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도 마찬가지이다. 이 노동 탄압이 과거 권위주의시대를 능가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노조활동, 참으로 비통하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도 없고 마치 조폭처럼 행동하는 한나라당만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노동법도 일방적인 날치기를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이 정권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지도자 여러분과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 시점이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회가 5월에 열려야 한다. 5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필요한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명박정권에 의한 노동탄압에 대해서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실 노동탄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탄압도 심각하다.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실 거지만 한나라당의 국회에서도 다수결의 횡포로 인한 일방적인 입법,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회운영 때문에 야당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근간을 헤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잘못된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좌시하지 않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

오늘 민주노총에 의해 자리를 마련되었지만 이 문제는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민주당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싸워서 꼭 필요한 조치를 쟁취하겠다.

2010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