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싸우며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기를 바라노라.

■ 6.2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지난 2년 반 국민의 가슴 속에 분노와 실망으로 응어리졌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2일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를 자초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4백만 실업, 4백조 국가부채, 7백조 가계부채’의 시대로 떨어뜨린 정권의 실정에 대한 응징의 날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탄식이 민주당에 대한 격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 한나라당 독식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과 부패에 대한 심판의 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제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지는 못할망정 돈 공천과 부패로 착근하지 못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어왔다.

국민은 이를 묵묵히 지켜봐 왔으며 6월 2일 한나라당 독식의 지방정권을 심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넉넉한 거름을 뿌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위의 구성을 공전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불확실한 심증일 뿐이다. 엄격히 말하면 모든 추측, 모든 보도는 다 유언비어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내용은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이고, 이 또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무엇이 밝혀졌는지도 모겠는데 군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보복과 응징 운운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부치기는 형국이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군과 정부가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자칫 국제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든다.

민간을 곁가지로 끼워놓은 허울뿐인 민군합동조사단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활동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회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할 자당 의원들의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고, 의혹을 규명하자던 한나라당이 왜 천안함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의 가동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나라당은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솔선수범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뤄야 할 때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를 공전시키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 정부의 관권선거운동을 방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대강 사업 홍보를 중단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대해 정부가 말로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적인 정책안내 활동과 시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홍보는 계속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설명회와 인터넷 게시, 기자회견 등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실질적으로 선관위의 지침을 무시하고 홍보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인터넷 게시, 기자회견 등을 하는 것은 정부가 관권선거운동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며, 실제 정부가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어기겠다고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사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책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선관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지침을 당장 그만두라.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관권선거운동은 방조하고 야당에 대해선 탄압하는 역대 최악의 선관위로 남을 것이다.

선관위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