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5월 첫 번째 라디오대화인데요,
5월을 가족의 달이라고 하지요.
요즘 이런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광고 말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때,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투표하자는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5월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지
잘 따져보고, 투표하는 ‘가족 투표의 5월’이라고 말입니다.
호화청사나 겉치레 행사, 부정부패로 지방정부 망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5월이지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10대 공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행히 이번 선거는 특별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뉴타운 같은 개발 공약이 많았다면,
이번엔 많은 여론조사에서
복지정책에 관심이 크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과 4대강공사지요.
무상급식은 저희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고
4대강공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정책입니다.





민생과 복지정책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 관심이 높아지자
요즘은 한나라당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는데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지난 2년간 거듭 주장해 왔듯,
먼저 4대강 공사를 중단하자고 하고, 그래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야
앞뒤가 맞지요.
민생예산 잡아먹는 4대강공사를 그냥 두고
민생 복지를 잘 하겠단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고,
선거 때만 넘어가고 보자는 비겁한 속임수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은
한나라당이 수십 년간 내세워온 개발이나 토목사업이 아니라
민생과 복지정책에 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분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망쳐놓은
서민경제, 국가재정,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일자리와 교육, 노후와 복지 같은 생활현장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은 올해 임기 시작부터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식재료도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써야지요.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겁니다.
무상급식은 단지 밥 한 끼 주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교교육을 책임지자는 거지요.
한마디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서
공교육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도 덜고
시험위주의 교육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무교육, 더 좋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학교에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까지 4대강 공사에 동원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토목공사에 군대를 동원하는 거,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지경이면, 우리 군인들이 국민의 군대인지,
이명박 정권을 위한 군대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공사 강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단시키는 거지요.
민주당은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꼬박꼬박 내는 세금, 강바닥에 퍼붓도록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하늘인 세상입니다.
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은 특히 서민과 여성,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백만 개 만들고 비정규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동네 슈퍼나 안경점, 이발소와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지요.
SSM은 지자체가 까다롭게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소기업 신용보증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교육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만 5세는 전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교사 처우 문제도 개선해서
아이 맡기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저소득층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도 대폭 확대해야지요.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 틀니비용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과 노인대학 지원 정책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런 정책 혜택을 현실로 만들 기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경제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균형발전은커녕 대기업에 땅 특혜를 주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도 큰 피해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문화예술 지원 강화도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호화청사나 겉치레 행정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정책공약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엔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 가서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빨간 불이 켜진 한나라당 인천시장 선거를 지원하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엔 다른 지방들을 돌면서
선심성 공약, 선물보따리를 잔뜩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관권선거에 나서면
공무원들은 더 충성경쟁에 나섭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주정부 10년간 사라졌던
관권선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셈이지요.
당장 천안에선 공무원들이 대놓고 시장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찰하고,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는 정부정책 홍보는 합법,
정부정책 비판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반, 국민 여론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 저지른 게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을까봐 겁이 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해도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지요.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제는 점프대, 오늘은 스케이트장, 내일은 잔디밭이 되는
이런 식의 지방행정, 더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를 선택할 땝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