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3일 11:40
□ 장소 : 정론관

금일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민심 발언 관련

당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던 대통령이 2년 만에 태도를 바꿔, 돌연 촛불 민심에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촛불 민심을 들불 민심으로  번지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과연 국민이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선적인 MB정부가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 정부의 불법 여당 도우미 관권선거 관련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 첫날이다. 한명숙 후보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총장이 “한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일부 언론에 ‘한명숙 후보의 별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간지에 이런 내용을 흘림으로써, 검찰이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통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질책이 있었다. 후보등록을 하자마자 검찰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지금이라도 한명숙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천안함 진상조사결과를 5월 20일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 날은 다름 아닌 지방선거 운동 개시일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선거 운동 개시일에 천안함 진상조사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가 아닌 관권선거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천안함 진상조사규명특위 관련

4월 국회에서 이미 의결되어 진행되고 있어야 할 ‘천안함 진상조사규명특위’의 활동이 한나라당의 명단 제출 비협조로 그 동안 지연되고 있었다.

오늘 한나라당이 뒤늦게 명단을 제출했다. 진상조사위원장으로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선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은 김학송 위원장 후보가 그 동안 상임위 과정에서 보여준 편향적인 태도로 보아,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진상조사규명위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둔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키로 한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무능 및 위기대응 능력의 심각한 부실에 있다는 점에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 민주당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파악이 필요하고 사고원인이 철저하게 규명되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천안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현명관의 무소속 출마 저울질 보도 관련

동생의 금품 살포 혐의로 한나라당 공천 자격을 박탈당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무소속이지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행태로, 제주진상조사단이 면밀히 조사한 내용을 내일 선대위 회의에서 김희철 조사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현명관 후보는 ‘청정한 섬’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