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정세균 대표-장신썬 중국대사 면담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7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장신썬 중국대사 면담 비공개 부분

3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면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천안함 사건의 과학적 객관적 조사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세균 대표: 6자회담에 관심이 크다. 과거에도 북한과 국제사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의 역할로 여기까지 잘 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잘돼야 할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 걱정이 많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대사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장신썬 대사: 대표님 말씀대로 하루속히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 대표의 생각은 어떠한가.

정대표: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 천안함 사태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천안함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제 다시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는가.

장대사: 한국 측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천안함 사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냉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긴장을 고조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노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 과학적·객관적 조사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하며, 조사과정 중에 주관적 예단이나 예측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 불행한 사건이다. 조사와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검증받을 수 있는 증거여야 한다.

이미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도 검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20일 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 결과인가?

정대표: 우리는 조사결과를 잘 모르고 있다.

장대사: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등소평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해 평화적 외부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은 오늘과 같은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이번 천안함 사건을 보다 나은 진전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은 한반도정책에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셋째 대화와 협상으로 관련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시간의 흐름과 정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이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해 갈 것이다.

2010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