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축사

□ 일시: 2010년 5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국회까지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라서 조정식 의원과 함께 법을 고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어떤 경우에는 막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 특정 정당이 적극적으로 어떤 법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는 불과 며칠, 몇 달 만에 뚝딱 해치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절실한데 그것도 꼭 붙잡고 깔아뭉개고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민생과 관련된 것들 또 국민 여러분의 직접적 생활이나 사업과 관련된 입법은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와 업계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충돌하면 그것을 잘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조정이 안 되면 붙잡고 있으면 세월이 가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세력은 그것을 막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을 누가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으면 법을 추진하지 못하지만 신망이 좀 있는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면 성공률이 높다. 지금 국회에 수천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런 법안들 중 어떤 경우는 발의만 해놓고 전혀 A/S를 하지 않기도 하고, 18대 국회가 국회가 끝나면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무산되어 버린다. 조정식 의원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의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좋은 의원과 손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가 건물을 너무 많이 부수지 않는가. 특히 콘크리트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을 지어왔는데 얼마 안 돼서 부수면 콘크리트를 어디에 버리는가. 콘크리트는 한 100년까지 자꾸 강도가 강해지는 것 아닌가. 또 시멘트가 독성도 굉장히 많다. 석면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시멘트도 독성이 많다. 그래서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또 한 번 지었으면 오래 써야하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것 같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몇십 년 된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실내장식과 내부를 완전히 다시 고치고 나니 돈은 좀 많이 들어갔지만 새집보다 훨씬 좋았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능사는 아니고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은 아마 경제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용적률을 확 높여서 고층으로 하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환경측면에서 보거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100년 정도는 집을 유지시키는 것이 골조만 멀쩡하면 리모델링해서 오랫동안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직으로 층을 높이는 것도 리모델링에 속하더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용적률을 늘리는 데는 불리하겠지만 리모델링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우리나라에 경관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빨리 경제성장을 하지 않고 서구처럼 천천히 해 왔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땅값이나 집값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달러 소득에서 2만달러 소득으로 가는 데 30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수요가 많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엊그제 보니 강남지역에서는 아파트 시가총액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보도도 보았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의 장점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우리는 건축자재도 아끼고 환경친화적으로 주거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그것이 사업화가 되는 쪽으로 법을 잘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정식 의원같이 아주 성실하고 끈질기고 적극적이고 국회 여러 의원들로부터 신망이 있는 정치인이 추진을 하면 좀 입법성공률이 높다는 희망이 있다. 저도 생각하기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당에서 잘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입법의 성공을 기원하겠다.

2010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