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8일 오전 9: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슨 권리로 서울광장의 문을 닫았는가

서울시가 5.18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의 문을 다시 닫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서울광장이 닫힌 광장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오세훈 시장이 이끌어왔던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이러한 행사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집회가 허가제로 바뀌었나. 시민의 광장을 왜 정치적인 의도로 봉쇄하고 있나.

우리는 광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광장은 열려야 한다. 5.18행사를 허락하라.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도 허락해야 한다. 광장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모여 추모하고, 추모하고, 또 토론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광장 속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광장을 막게 되면 광장을 막은 그곳부터 다시 새로운 광장이 열린다는 점을 경고한다.

조전혁 콘서트는 되고 5.18행사,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는 안된다는 이중잣대는 국민과 시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국가정보기관이 UN의 특별보고관을 게슈타포처럼 감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UN 특별보고관 라뤼씨가 국내에 들어와 국내 민주주의의 현상태를 점검하고 다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라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정보기관이 미행하고 감시하고 촬영했다고 해서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다.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 UN의 특별보고관이 왔는데 국가정보기관이 마치 게슈타포처럼 밀착 감시하고 촬영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진행됐는지 정부는 낱낱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UN 특별보고관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우리가 인권후진국인가. 독재국가인가.

전 세계에 망신을 산 진상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하고 특히 이를 지휘한 정보기관의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치구걸이 부끄럽지 않은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요즘 처신이 애처롭다.

한때는 박근혜 대표와 각을 세우며 비판을 했다. 박근혜 대표가 세종시 문제로 신뢰와 원칙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신뢰는 무슨 신뢰냐, 충청표를 얻으려고 표를 의식해 그러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던 김문수 지사다.

그런 김문수 지사가 정작 자신이 표가 필요하니 박근혜 대표는 선거의 여왕이니 저를 도와줄 것으로 간절히 믿는다고 애원하고 있다. 한때는 비판하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표를 구걸하는 정치구걸을 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부끄럽지도 않나. 한때는 철저히 무시하더니 선거 때가 되니 선거여왕 앞에서 구걸을 시작하는 모습이 과연 경기도지사다운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색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4년 전 혜성과 같이 나타나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니 박근혜 대표의 흉사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어서 4년간 아무런 할 일도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다급해지니 후보가 된 첫 일성이 박근혜 대표가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기도지사의 정치구걸은 이 나라의 정치수준을 퇴행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따갑게 지적하고자 한다.

■ 인천시를 국내 최고의 빚더미도시로 전락시킨 안상수 시장은 당연히 해고되어야 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8년간 인천시를 국내 최고의 빚더미도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세상에 어떻게 인천시가 7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퍼 썼나. 이 7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은 전부 인천시민의 혈세로 매워질 수밖에 없는 빚이다. 일인당 86만 원의 빚을 지고 말았다. 그동안 안상수 시장이 시민에게 했던 장밋빛 공약은 모두 허상으로,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다.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빚더미밖에 없다. 한 기업의 CEO도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고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해고되어야 한다. 무슨 낯으로 또다시 3선 시장이 되겠다고 인천시민에게 자신의 치적을 거짓으로 치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은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한다.

■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대대적 보도는 선거에 왜곡을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왜곡사례다

요즘 여론조사 기관의 종사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 데이터가 신뢰도를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률이 낮다고 한다.

그 이유가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전직대통령과 전직 총리가 정치적 수사를 당하는 이 마당에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정말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인지 정보기관의 조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요즘 정치적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는다.

요즘 나오는 데이터의 상당부분은 주로 한나라당 지지자와 그 주변 분들의 대답을 주로 근거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대체로 정확도를 잃고 왜곡되고 있다. 10월 재보선 때 이찬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생각해보라. 선거 직전에 조사된 여론조사결과는 24% 정도 뒤진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재보선 결과 이찬열 후보는 7% 차이로 승리했다. 그 짧은 20일간의 선거 사이에 수원장안 유권자의 31%가 정치적 의사를 바꿨다는 말인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에서 송인배 후보는 심지어 30% 정도 박희태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다. 그러나 막상 당일 투표함을 열어보니 3% 차이로 아깝게 석패했다. 30% 차이가 어떻게 3% 차이로 어떻게 압축될 수 있나. 경남 양산이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발표 때문에 오히려 우리당의 당원과 지지자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레 좌절했기 때문에 투표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언론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 내용을 한나라당 후보와 조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보도이고 정당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량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은 나쁜 일이다. 선거에 왜곡을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왜곡사례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요청한다. 응답률, 여론조사의 지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가 아닐 경우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정확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여론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점에 대해 각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