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SSM법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8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할 것인가?

민주당은 영세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SSM법안의 5월 국회통과를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한-EU FTA문제와 WTO위반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말로는 통과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SSM법안의 5월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SSM법안에 대해 “규제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WTO 서비스협정 규범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 SSM의 영업시설, 취급품목 조정, 영업 일자, 시기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국내 정책 사항으로 WTO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SSM법의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에서는 이 법을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나라당이 SSM법 통과를 이루는 것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SSM법 5월 국회 통과를 외면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겨야할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말로는 “민생법안을 챙기겠다”, “서민을 우선하겠다”는 허울 좋은 구호만을 외치면서 사실 상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대표적 민생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 두 SSM법을 이번 5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행동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끝내 이번 5월 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처리가 좌절된다면 서민과 영세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한나라당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외면한다면 한나라당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