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측에 중국인들의 북한 금강산 관광을 자제시켜달라는 공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사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북한이 위반하고 우리 측 관광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유 장관의 공한 전달은 한·중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북한 방문까지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은 중국 측에서 내심 내정간섭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해결을 전제로 협조와 당부를 부탁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간 북한지역 단체관광 협의시 금강산 관광지구가 분쟁지역이니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까지 요청한 것은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적 결례와 잦은 실수로 아마추어 정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사회에서 실수는 매우 큰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정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보다 깊은 외교적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