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특검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19일 16:45
□ 장소 : 정론관

이한성 한나라당 법률 부대표가 오늘 오전 스폰서 검사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도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을 망신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선 검찰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정략적이라고 폄훼하는 것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한다.

형사, 사법 절차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무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실질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정략적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특검을 통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의 검찰 특검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특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수사 대상 범위를 수사 및 진상규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특검의 역할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징계여부까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추천권은 제출한 대로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공소제기를 위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제기가 될 수 있는 공소시효 부분은 사실상 몇 건 되지 않다. 이렇게 몇 건 되지 않는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혈세를 쏟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제로 특검의 범위를 공소제기를 위한 부분에만 한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사대상 범위는 매우 좁아지고 몇 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만을 특검의 범위로 한다면 사실상 검찰에게 형식적 조사만을 한 후에, 면죄부를 씌어주려는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와 형사 및 행정적인 징계를 할 수 있는 모든 범위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