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훈공 논란’, 때라도 가릴 줄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뢰 프로펠러’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기여한 해군 요원들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군인과 직원들에게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상신할 계획인 것도 알려졌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가 안보시스템 붕괴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추궁과 처벌도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훈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이다.

국방부가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국방부는 구멍 난 안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이다. 동시에 안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훈공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방부가 적어도 시기라도 못 가려서야 되겠는가?

2010년 5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