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20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합의, 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해야

이명박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오늘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국내에는 일체의 비밀에 부친 채 이미 외국대사단들에게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던 정부는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불과 1시간 전인 오늘 오전 9시에 비로소 진상조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이것은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국정의 한 축인 야당에 대한 무시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천안함 진상조사과정에 있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해야 했음에도 시종 비밀주의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그동안 논의되었던 천안함 특위구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두어 사실상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의 거취에 대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대신 다른 야당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하고 진상조사를 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천안함 특위구성을 완료하고, 진상조사에 임할 것이다.

정부는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와 사실을 공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밝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도해가고자 한다.

■ 천안함 사고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께서,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여당의 이러한 천안함 스케쥴이 선거와 관계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있다. 정부의 결과발표대로라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동안 버젓이 우리 군이 공격당하고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하게 한 안보무능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에 구멍이 난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하며, 합참 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2010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