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선거를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버젓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고발을 당하는 등의 선거개입이 늘어나고 여전히 기부행위 등의 선거부정이 자행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줄 세우기를 하고, 선관위는 2중잣대로 일관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공무원들이 두렵고 무서울 것도 없이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관권선거와 선거부정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가 들어오는 데로 브리핑을 계속 해나가겠다. 우선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주호영 특임장관이 지난 15일 이진훈 한나라당 수성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경산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려다 선관위 제지로 발길을 돌린 사실이다.

두 번째,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구제역으로 비상임에도 한나라당 강경구 시장이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개소식을 연 곳에 부시장이 참석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김포의 경우 도로교통 과장이 민주당 측 후보가 주장하는 전철 9호선의 연장은 어렵고, 한나라당 후보와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경전철 지하화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김포 공무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노골적인 공무원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세 번째, 서울 구로구 구청장 선거의 경우, 현직 구청장으로 있다가 출마한 한나라당 양대웅 구청장 후보가 가는 행사에 일부 동장들이 참석을 하거나, 양 후보가 오지 않은 지역 행사에도 일부 동장들이 참석해 후보를 대신해 인사를 나왔다는 식의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구청창 후보의 치적이 크게 지면을 장식한 특정 지역신문을 유독 통·반장들에게만 배달을 하는 등 신종 관권홍보까지 교묘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불법·부정 선거 관련한 사항이다.

광진구 한나라당 손준용 시의원 후보의 경우 지역 구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관람하고 돌아온 대형버스에 오징어 한 축씩을 놓고 가 불법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다음은 과대 포장을 통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이다. 

양천구 구청장 무소속 추재엽 후보의 경우 희망제작소 측에서 정책협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제작소와의 정책협약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자신을 전국의 공약 실천력이 우수한 후보로 치장하는가 하면, 정당에 속하지 않고도 민주적 실천이 가능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