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5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권의 천안함 선거이용은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치다

원내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한 것을 정리해드리겠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동의한다. 또한 북한도 남측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후속 대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까지 불사하는 수준으로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선거를 의식한 정권 차원의 단합몰이다.

최근 선거개시일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지나치고 유치하다고 판단한다.

사고가 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일관된 진상조사결과발표 요구에는 태연하고 천천히 대응하더니, 선거가 시작되니 매일 매일 천안함 관련 회의일정을 채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곧 천안함 침몰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야당이 요구한 문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군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해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이 중대한 지휘관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물리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전략적 판단 하에 교류와 협력을 일체 중단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정권에서 보였던 투트랙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

■ 투표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원한을 풀어야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1주기 행사가 있었다.

토요일부터 수많은 국민이 비를 맞으며 분향소에 와서 분향을 하고 추도식에 참석하였으며 늦은 시간까지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1년이 지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않고 추모대열에 동참해준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는 정치보복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결의의 시간이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정치보복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국민들의 참여, 소중한 투표권 행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또한 당부드린다.

■ 한나라당을 지지한 교장, 교원단체,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라

어제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결정이 있었다.

언제부터 일요일에 교육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노무현 대통령 추모 1주기에 굳이 이렇게 교육공무원들을 쫓아내야 했나. 쫓아낸 사안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이유이다. 그것도 소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징계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징계다.

이번 교육감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부의 정책 관철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후원했던 전교조 조합원을 징계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요청했다.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장, 교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유독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전교조 조합원만 파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을 지지한 교장, 교원단체,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라.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교원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길 촉구한다.

■ 야권의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

어제 선관위가 야권연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했다. 야권연대의 움직임은 현재 범야권의 매우 중요한 선거전략이다.

이것은 담합을 통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담합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해당 선거법을 과잉 해석하여 야권의 움직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지금 검찰, 경찰, 정부, 선관위까지 권력기관의 선거연대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유독 야권연대에만 족쇄를 가하는 선관위의 처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항의한다.

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의지를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노골적 천안함 이용에 대해 야당의 반론권도 보장하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담화에 앞서, 이러한 담화는 지나치게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이 정권의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반론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방송사에 보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가 해당 방송사마다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반론권이 제기되는 문제는 선거공정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천안함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이슈로 가져가서 심판론을 피해보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기획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요청하는 야당 대표의 요청을 방송사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0년 5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