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8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스폰서 특검 관련

스폰서 검찰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져야 한다.

검찰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높다. 언론을 통해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검사와 스폰서’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국민들은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의 특검 범위을 공소제기 범위로만 수사를 축소하고자 한다. 옳지 않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수사 대상에 공소시효 범위를 못 박아 수사 대상이 2~3건에 불과한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스폰서 검찰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를 ‘스폰서’하는 스폰서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

스폰서특검은 그 목적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스폰서 특검법에서 미리 공소시효를 예단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형사처벌할 것은 하고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공소시효와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은 미리 한나라당이 미리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특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수사도 안해보고 당사자 주장만으로 공소시효 경과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 수사를 하다보면 공소시효중단사유도 있고 정지사유도 있다. 그리고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수사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소시효를 핑계로, 비리로 얼룩진 검찰을 스폰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하루 속히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