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8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18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주시길

오늘 본회의에서 18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 3인의 의장단은 어느 때의 의장단에 비하여 정치경륜이 있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들로 국회의장단이 꾸려졌다고 판단한다.

전반기에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직권상정을 자주 하면서 대화정치가 단절되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후반기 박희태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이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탁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민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정운영의 변화로 수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강행, 안보무능 등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정책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내각의 교체 없이 국정운영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끌어서 쇄신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소극적은 태도로 국민의 민심과는 상관없이 내갈길 가겠다는 태도는 더 큰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주장하듯이 보다 근본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충고 드린다.

■ 중요 정책은 후임 단체장, 책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한나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있던 지방권력이 상당부분 교체된 지금이 바로 지방권력교체기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후임단체장, 후임책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이제 불과 2-3주일밖에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주요정책을 서둘러 결정하거나 강행처리하는 것은 후임단체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체장들은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계속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거나 인수인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가 정당가입 등과 관련해 지방공무원을 문책하고 있는 징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모든 절차를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후임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곽노현 당선자가 추경 편성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6월에 강행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곽노현 당선자가 집행해야 할 예산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조급한 결정, 후임자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권력교체기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고 원만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특히 전임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 중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다. 이러한 조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방한한다. 방한을 환영한다.

양국 간 관심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양국 간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충고할 것은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국으로써 중동평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민간구호선을 무장한 군인들이 습격해서 민간인을 살상한 것은 인도주의와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방한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동의 평화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한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점임을 야당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민들의 견해를 페레스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 바란다.

2010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