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김무성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9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존의 국민 탓, 야당 탓으로 일관해 오던 한나라당 대표연설과는 달리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

민주당도 앞으로 협조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특히 정치는 과정의 예술이라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상황인식에 깊은 공감을 표시한다.

그 동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결과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이는 의회 내에 심각한 정치공백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이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식 부재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야당 대표를 비난한 것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단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언급했다. 이 부분에 관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선거공영제 등을 확립해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6월 국회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생 중심의 국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의 논의는 반대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고, 천안함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운 이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북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서민경제는 경제지표나 수치의 개선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외면한 채 대기업과 부자를 위시한 일부 특권층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