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스폰서 검사 특검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9일 14:00
□ 장소 : 정론관

■ 위기의 검찰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은 스폰서 정당?


오늘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어제 양당 법률 부대표 간의 스폰서 검사 특검법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밤 방영된 MBC 〈PD수첩〉의 내용이 다시 한번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단지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된 문화라는 것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오죽하면 각 지청별로 시리즈물을 제작해도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폰서 검찰 비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위기의 검찰 비리를 비호하는 가장 강력한 스폰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든다.

이번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한나라당이 검찰 비리를 감싸는 스폰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수사 범위에 조건 없는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