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10일 오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엘러 단장을 비롯한 EU 대표단의 민주당 방문 진심으로 환영한다. 제가 키가 작은줄은 알았지만 오늘 엘러 단장과 사진을 찍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 대표의 키가 정말 작다고 확인할 것 같다.

EU와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관계, 한국전쟁 당시 유럽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주신 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도와주신 것, 특별히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민들은 EU 여러 나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주셔도 마음이 편안하고 오랜 친구들이 방문한 것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았다. 한국과 EU 간의 FTA협상을 쭉 해왔는데 제가 정부에서 국무위원 장관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추진했었는데 결실을 보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국과 EU간에 협력관계가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한국은 북한 핵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최근에 천안함이라는 우리 군함이 침몰된 사건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EU의 여러 나라가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어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조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과거 10년 동안 집권을 했던 당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아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으로 우리당의 지도자였다. 바로 그 당이 민주당이다. 저희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럽의 진보정당에 비하면 덜 진보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도진보의 성향으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 크리스티앙 엘러 단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간 내주신 것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EU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EU의 우리 외교담당관이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자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했는데, 유럽의회는 그러한 강경한 발언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그것과 관련해 성명발표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단은 북경을 거쳐 평양 그리고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현재의 상황을 봐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평양 방문을 취소하고 서울만 방문했다.

이 지역에서 EU의 역할에 대해 과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하나의 우회도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북한에 식량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즉 EU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규탄을 하면서도 완전히 연은 끊지 않는 차별화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대한민국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럽의 경우 새로운 가입국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오랫동안 지내온 국가들도 많은데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정치적인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덧붙이자면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긴장상황이 고조되어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한-EU FTA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대표단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는 파블로 잘바 의원으로 스페인에서 오셨고 지금 EU 의회에서 보장조치관련 보고자를 담당하고 있다. 그 옆 다니엘 카스파리 의원은 유럽의회 보수당 의원으로 교육관련한 조정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EU FTA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 옆에 안나 로슈바흐 의원은 지금 부단장을 맡고 있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EU 대사이다. 잘 아시리라 믿는다. 그 옆의 젤코 카신 의원은 전 국방장관을 지냈고, 그 옆에 미로슬라브 미코라시크 의원은 한국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 옆에 데이비드 마틴 의원은 한국에 있으면서 FTA 문제와 관련해 보고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로저 헬머 의원은 한국에서 사신 적도 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다. 때문에 한국 상황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하는 의회대표단일 뿐 아니라 한국의 친구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 온 것이다. 유럽에서도 한-EU FTA 논의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인데 지금 EU정상회의에서 문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자동차산업 관계자 분들이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에서 대다수가 FTA 연내비준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물론 우려 상황도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나 보장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한국 의회와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논의해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 정세균 대표

한-EU FTA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직도 완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양측정부가 더 노력해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한국의 경우에는 협상은 정부가 하고, 국회는 비준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EU와 협상이 매듭되어 국회로 회부가 되면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서 비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한다.

■ 크리스티앙 엘러 단장

저도 또한 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1월에 한-구주 협의회 한국대표단이 민주당 의원 아래 방문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한-EU FTA가 정치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갖게 해주셨다. 사실 농업 분야가 한국에서 민감한 분야라는 것을 잘 아는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거론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을 건데 그렇지 않아 감사드리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한-EU FTA가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정치적인 저항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EU정상회의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다. 민주당에서 한-EU FTA와 관련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민주당에서 FTA를 지지해줄 수 있겠는가.

■ 정세균 대표

아직은 협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세안과 FTA, 인디아와 CEPA를 체결했다. 그 다음순서가 EU와 FTA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독소조항만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일단 한-EU FTA가 완결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면 정확한 심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냥 책임 없이 전망하는 입장이다.

■ 크리스티앙 엘러 단장

최근 대한민국과 유럽의회 간의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앞으로 양측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정치나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EU와 한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젊은 차세대 리더의 포럼 예를 들어 젊은 리더십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양측의회에서 구성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드리고 싶다.

■ 정세균 대표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도 아직 젊으니까 환영한다.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해 유감스럽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민주당은 북한이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서 엘러 단장이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여겨져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

■ 크리스티앙 엘러 단장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줘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