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부는 98금양호 희생선원을 끝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부는 98금양호 희생선원을 끝까지 외면할 것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 후 사고로 침몰한 98금양호의 실종 및 사망 선원 9명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98금양호 희생 선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외면한 정부가 이제 의사자 지정마저 거부한다니 너무 가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천안함 장병들의 수색을 위해 나섰던 이들의 희생을 정부가 이토록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더욱이 천안함 순직장병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최종발표가 있기도 전에 취해진 보상수준과 화랑무공훈장 추서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별대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때문인가? 무엇이 되었건 국민은 98금양호 선원들이 나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2010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