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1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서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과 관련한 행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6월 15일 저녁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열렸던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특히 최근 대결과 대립위주의 갈등으로 돌아선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지금 예정된 것만 보더라도 오늘 오후 2시 토론회, 13일 2시에 있을 평화통일 범국민대회, 15일 오전 10시 10주년 기념식, 15일 저녁 기념행사 등 참석할 계획이다.

■ 술에 취해서 잠든 것이 군사기밀이라니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감사결과 발표과정에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함참의장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안이 국가기밀, 군사기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함참의장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것이 군사기밀이면 참 대단한 군사기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의 은폐가 결국 국민적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켰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야당과 시민단체 각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던 사건발생 시각, 보고 및 사후대응체계의 무능과 지휘부의 무능과 해이함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작동하지 않고도 위기관리반을 작동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책임 전부 국방부장관 심지어 군 통수권자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 잠수정이 남한 바다에 침수해서 군함을 파괴하고 도주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체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국방부장관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던 지휘관과 그 휘하 지휘관들은 군형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작금의 천안함 관련된 정부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은폐노력 등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이광재 의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

이광재 의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당사자가 거듭 주장한데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광재 당선자 측의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아쉽게 생각한다.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 처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사안 일곱가지 혐의 중에 오늘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다섯 가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일곱가지 혐의 중에 다섯 가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유죄로 판정된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광재 당선자의 유죄확정으로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전향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