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6월 13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모두발언

오늘 언론인들과 국민들께 정책위 신임 의장으로 임명받고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게 됐다. 많이 관심 가져주고 좋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언론인들이 야당 정책에 대해 일정한 배려와 지면을 할애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정책위의장으로 몇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비전과 정책의 핵심만이 진보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앤서니 기든스의 말을 중요케 생각한다.

민주당 정책은 좀더 진보적이며서 자유의 가치를 보다 크게 확보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정부의 정책과 차별성과 분별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민주당 정책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명료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오늘날 정당 정책의 내용이 진보적이라고 해서 진보정당이라고 추종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진보 개혁적이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는 그것이 진보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보수적이든 간에 보다 개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보다 개혁적인 입장과 차별성을 분명하게 해 나가겠다.

집행을 전제로 하는 여당 정책은 how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언론 관심 적은 야당 정책은 무엇이냐 what이 더 중요하다. 야당이 뭘 하려는지 전달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보다 선명하고 보다 설득력 있게 선전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겠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민심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에서는 마치 인적쇄신이 최종의 목표인 것 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함정이다. 이는 한나라당 인적쇄신 요구에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인적쇄신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는 것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적쇄신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인적 쇄신이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동의하나 마치 최종 목표인 것 처럼 정부 여당이 몰고가는 것에 대해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문제점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최종 목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의 요구이고 야당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인적쇄신 하나로 모든 것을 덮고 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기조 쇄신이 왜 중요한가. 이명박 정부 정책은 몇 가지 문제 있다.

1. 편향적 성장 정책이다. 이를 바꿔야 한다.

2. 시혜적 복지 정책이다. 복지정책을 인기관리와 정국 전환용 소재로 사용할 뿐이지 복지 정책을 생산적, 사회투자적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책이다.

3. 과거 지향형 역주행 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최고 IT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IT BT CT 산업 육성보다 4대강 자전거 도로를 그린 산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레이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가짜 녹색 산업을 진짜 녹색 사업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와 같이 가짜 녹색 산업, 그레이 테크놀로지에 빠지다 보니 세계 IT 시장이 선회하는데 한국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입장에 빠져있고 이와 같은 결과가 애플의 이익률이 삼성전자의 3배에 이르는 IT 강국으로 위기에 몰리는 껍데기 IT 강국으로 몰리는 대단한 위기에 직면했다. 자유, 창의 억제 정책도 과거 지향형 역주행 정책이다.

4. 빚내서 잔치하는 허장성세형 재정 고갈 정책도 바꿔야 한다.

5. 대북 냉전 정책 지향도 심각하게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정책의 대중화이다. 정책의 대중화는 뉴민주당 플랜의 대중화 선언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보건 중소기업 노동 환경 에너지 통일외교안보 등 7대 분야에 있어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 기조로 확립됐다. 이를 대중화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정책의 대중화는 결국 정책의 수혜자가 국민 대다수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80%가 차지하는 서민 중산층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 상위 5% 만 만족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 이에 대해 낙오된 하위 10%에 혜택 주는 시헤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80%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소외자가 된다고 본다.

정책 대중화 선언을 통해 진보와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미래 지향형 산업 정책에 대한 확고부동의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홀대받는 IT 창의 사업을 준비해서 대안으로 내놓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이미 민주당에는 대안 정책들이 전임 정책위 의장들의 노력으로 시민자유개혁진영의 노력으로 대부분 완성됐다. 이러한 부분 알리고 세일하는 것이 문제다.

IT BT GT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겠다. 오늘날 시대에 그린 테크놀로지(GT)는 그레이트 테크놀로지다 라는 입장으로 앞으로 4대강 사업이나 자전거 도로공사 같은 가짜 GT가 아닌 진짜 GT 산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초당적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을 막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실사구시형 평화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남북평화문제는 이념의 문제 이전에 경제 문제다. 남북 문제를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형 평화외교 전략으로 바라보고 조율해 나가겠다.

5월 20일 천안함 사건 발표날 주가 2% 폭락한 것 봐도 알 수 있다. 외국인 순 매도 규모 5조 4000억원 수준, 외국인 투자 유출이 2조 6000억원에 달한 것만 봐도 남북간 평화가 얼마나 경제와 직결됐는지 알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 파기와 관련,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 통과치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11억 정도이고, 우리 측은 우회항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연간 380억이다.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4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정책 기조를 3개 파트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 정책 수혜자가 되는 서민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 미래 지향적, 실사 구시형 등 3대 기조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 정책의 무능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적 선택을 받는 정당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현안 관련

-4대강 사업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하고 요구한 핵심적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반 환경적이고도 반 생명적인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치수를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 나가겠다. 지자체장들의 권한 중 골재적시장시행 윤곽법, 이러한 권한 행사하겠다. 광역단체장 농경지리모델링허가권을 행사해 나가겠다. 실시계획 인가권도 작동시켜 나가겠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재조사 등 권한을 활용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4대강 사업을 막아나갈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


정부 여당은 출구전략 운운할 것 아니라 애시당초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므로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에 대한 약간의 보상조치로 보여진다. 더이상 출구전략 운운하며 이 문제를 국회의 갈등으로 국민분열의 수단으로 사용치 말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를 위한 토대를 차근히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2011년부터 초중학교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민주개혁 진영의 제 정당과 연합해 이 공약을 전국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 공약에 대해 지지와 찬성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당 정책위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 것이다. 아울러 이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석 연수회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지방의회와의 역할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과 기준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당 무상급식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되고 있는데 교육감, 교육위 의원들 연석회의 통해 2011년에 무상급식이 실천되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동작구 지역도 이미 구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 조례 구성됐지만 조례 개정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광역, 기초단체장 위주로 지방 의회에 구성해 추진토록 하겠다.

-천안함 문제


천안함 관련해서 특위 진행되는 것을 보니 황당무계하고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발표 자체가 제한적 축소적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은 은폐 왜곡 허위보고 누락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반 잠수정을 새떼로 둔갑시킨 것, 사고시각 조작하게 한 것, 이것은 군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사건이다. 그런데 천안함 관련 국회 특위에서 해전 사상 북한의 어뢰 공격이 사실이라 한다면 해전 사상 보기 드문 패전한 국방장관인데 마치 47명의 젊은 희생자들을 방패삼아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아연 실색, 경악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국회 특위가 자료 제출 거부당하고 정보 접근 막아지면서 가장 크게 문책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47명의 장병들의 희생 방패 삼아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모든 사실 왜곡하고 있다면 국정조사 불가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민증세 문제


지난 9일 백용호 국세청장이 정부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해 정치권 포퓰리즘이 조세 행정 조세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했는데 어처구니없다. 마치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 형세랑 같은데. 백 청장의 황당한 문제제기는 이렇게 추정된다. 이번 금년도 비과세, 감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비과세 감세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보여진다.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품목들을 완전히 일몰을 처리해 연장을 포기시켜 내려는, 사실상 서민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간접세율을 인상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전형적으로 부자 감세에 공백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발상. 재정파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초래된 재정 파탄을 정치권 탓으로 돌리고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중대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주당은 서민 증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적 기대는 접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매우 예뻐서 선택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 대다수의 정책적 시혜자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인데 그 중 한가지를 소개드린다..

지난 생활정치 실천 선언에서 이미 정세균 대표가 말씀 했는데, 7대 생활물가의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7대 생활 물가는 무선통신, 대학등록금, 사교육 보육료, 전세금 유류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등 우선 7개 분야를 국민 생활증진을 위한 7대 생활비용으로 규정하고 이 7대 생활비용이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감으로 해서 지금 성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양극화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중 절대 다수가 조금이라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3대 현안, 4대 위기를 제시한 바 있다. 3대 현안, 4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 자치단체와 정책적 협력 시스템을 총화적 협력 시스템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책의 추진과 역량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는 정대표가 이미 말씀했고 중앙당의 기존 기능에 매우 중요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역할과 기능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각 단위별 워크숍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6.2지방선거의 성과와 결과, 국민적 요구를 잘 수렴하고 민주당도 지난 3년여에 걸친 야당의 역할에 대해 일정하게 정리도 했고 이를 통해 정제된 정책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서 지방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범 민주진영과의 협력적 틀을 강건히 해 나가겠다.

2010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