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15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0주년이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바꾼 역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는 전쟁의 상운이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양국 최고위층의 악수에 박수를 보냈으며 두 분의 러브샷에 환호했다.

6.15를 통해 진전된 평화화해의 남북관계는 이후 참여정부의 10.4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남북협력과 공동발전의 청사진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이 10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어느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불안한 땅이 되고 말았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대결과 반목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선택했다. 이 정권은 집권 후반기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대결적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6.15 10주년의 교훈은 역시 햇볕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다. 이 교훈을 이 정권은 잊어서는 안 된다.

■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카시즘적 비판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집단 정체성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치졸하다. 특히 이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카시즘적 비판이고 이성을 잃은 비판으로 비판할만하다.

노동단체가 ILO에 국내 노동현실을 알리고, 인권단체가 국제인권기구에 국내 인권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 국가가 국제규범을 지키는 선진국이 되게 하려는 충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평소에 교류하던 UN기구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국가적 문제로 비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집안에서 해결해도 될 일을 바깥으로 끌고 갈 수 있냐는 식의 가부장적, 봉건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성 논란을 할 수는 있으나 한 시민단체를 북한을 편드는 이적단체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성직자들의 행진과 죽음과 성찰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장엄한 행진에 고개를 숙인다. 이분들의 순수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성직자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무슨 세속적 욕심이 개입되었겠는가.

오히려 이러한 순수한 종교인의 뜻을 거스르고 4대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쪽은 정치적 집착, 오기, 건설이익에 대한 탐욕, 지역개발에 대한 환상 등을 부추기는 정치집단의 계산만이 강 위에 부유물처럼 혼탁하게 떠다닐 뿐이다.

문수 스님이 촛불처럼 스스로를 불태워 세상을 밝힌 것처럼 그리고 수경 스님이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성찰한 것처럼 종교인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뭇사람들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있는데 대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얼마나 더 민심을 외면하려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순수한 성직자들의 행진과 죽음과 성찰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한다.

■ 북한 백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오늘 6.15 정상회담 10주년인데 북한 측이 식량배급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던 ‘좋은벗들’의 법률 스님이 이 소식을 전했다.

과거 거듭된 홍수와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특히 그 당시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으로 누워 힘들게 호흡하던 북한 어린이들이 떠오른다.

남한은 쌀 재고가 60%나 늘어나고 쌀값이 폭락해서 소비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웃 간에 이럴 수가 있는지 막막하다. 전쟁 중에도 적국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는 법이다. 남한은 남아나는 쌀을 즉각 굶고 있는 북한 백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기구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세계인들이 굶고 있는 동족을 방치한 채 월드컵 축구에 열광하고 있는 비정한 사람으로 인식할까 두렵다.

■ 감독이 자기 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선수만 바꾸어서 슬쩍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는 한 대안으로 향후 인적쇄신 과정에서 40-50대를 중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하여 쇄신을 주장하던 한나라당 내 40-50대가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하며 쇄신주장을 접을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

좀 우습다. 결론적으로 지금 청와대의 능력 있는 40-50대가 없어서 이렇게 국정이 표류했는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몇몇 인물들은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50대 초중반의 인사다. 어쩌면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능력 있고 합리적인 보수개혁인사들이었다.

에이스들을 스카우트해서 하향 평준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명박 감독이다. 감독의 스타일을 바꿔서 팀의 전력을 상승시키라고 했더니 감독이 자기 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선수만 바꾸어서 슬쩍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40-50대 젊은 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젊은 감각을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소통의 국가로, 국가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이들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몇몇 스타 발탁하는 형태로 팀컬러를 바꾼다 한들 국제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전력의 이명박 정권 후반기 내각은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벤트성 인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