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대북결의안 및 세종시 수정안 채택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6일 14: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결의안 채택 관련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들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자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가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당장 UN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국제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천안함 감사결과에 따른 혼란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감사결과 합동조사단 결과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차도 의문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천안함 진상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대북결의안은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 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 세종시 관련법 6월 국회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세종시 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하라는 명령을 한 사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2010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