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21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합의 일방파기 한나라당 모든 책임져야

지난 목요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합의하였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여야 원내대표단이 상생정치를 표방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첫 여야합의가 첫단추부터 한나라당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목요일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여 부결된다면 이를 다시 본회의에 부의 하여 표결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각자를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여 중요국정이슈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준하는 정신으로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만약 한나라당의 시도가 사실이고 본회의 표결을 행동에 옮긴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정당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를 깨고 합의된 의사결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모처럼 시작된 여야 상생의 정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합의위반으로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한나라당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4대강 사업 검증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4대강 수문 설치 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 수문 운영에 대한 규정도 없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사는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사업의 모든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사업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하루라도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금양98호 선원들 의사자로 인정해야

정부는 천안함 수색작업에 참여하다 불의의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게 ‘의사자에 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지난 6월 8일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을 거부하였다. 말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모든 예우를 갖출 것처럼 온갖 포장을 다 하고 실제로는 제도상, 절차상 핑계를 들며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은 금양호 선원들께서 의사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우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게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 천정배 의원은 공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자의 의사자 인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등 소관 상임위에서 금양호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 민주당 지도부 솔선수범하여 민생국회 앞장서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챙겨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다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의석을 지키고 민생정책을 직접 챙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소속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민생정책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 노력하고 땀 흘리는 국회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2010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