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현안관련 긴급기자 간담회

□ 일시 : 2010년 6월 22일 17:15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부결시켰다. 스폰서 특검 법안은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국회에서 해 나가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특히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박기춘 수석과 최규성 간사,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수고가 많았다. 정세균 대표도 저하고 많이 전화하면서 상황을 물었다. 저도 판단하기가 힘들었지만, 이것이 6.2 지방선거 결과다. 이미 국민적 심판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반드시 부결된다는 심정을 가졌다. 스폰서검사 특검 법안은 그 명칭을 검사 두분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으로 법안 이름을 바꿨다. 특검 다섯명으로 수석 부대표 간 하기로 했던 것을 법사위에서 3명으로 조정한 합의 안대로 통과됐다. 법사위도 수고 많이 했고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검찰에 갖는 생각이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들도 저를 만나면 ‘이번만은 특검이라도 해서 발본색원해야 검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통과됐다. 합의대로 지켜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변협회장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박기춘 수석이 ‘좋다. 그럼 이번에는 민변 회장이 추천하게 하자’라고 해서 대법원장 지명으로 결정된 것 같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민주당은 결코 표결에 이겼다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린다. 여러 기자분들이 한나라당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세종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30명 이상 서명해서 상정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 오늘 표결에 대해 끝까지 물었지만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간사, 수석이 잘 하실 거라 대답했다.

　
이 두 법안 통과 된 두 잠깐 김무성 대표를 만났다.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고, 김 대표는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저는 김무성 대표의 경륜과 인격을 믿고 잘 처리해주리라 믿는다. 대통령께도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원인제공자인 청와대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상임위 표결을 주장해 위험을 알면서도 표결에 부쳤다. 이제 국회에서의 기록도 남은 것이다. 역사적 기록 운운하는데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았나. 그 이상 더 큰 심판이 어디 있나.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만약 본회의 상정 때는 나름대로 각오를 하겠다. 원내대표 취임하면서 ‘싸우지 않겠다. 말로 국회에서 일 좀 하자’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변화했으니 청와대, 한나라당도 원인제공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아직 유효하다.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할 것이지만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름의 각오가 무엇인가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원인제공해서 우리가 변했는데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국민을 존중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6.2지방선거에서 심판했고 국회에서 표결이 끝났으면 역사적으로 다 기록됐다.

　
-오늘 김무성 대표 만났다 하셨는데, 본회의 상정 시간 많이 남았다. 이후 협상 계속 하실 것인가
=물론 한다. 가급적 원내대표는 우연히 법사위 운영위 정보위 3개 상임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늘 만나고 통화도 할 수 있다. 박기춘 수석이 저보다 협상 훨씬 잘하시더라. 가급적 전면에 안 나설 것이다. 대화는 계속 할 것이다.

　
-계속 저렇게 나오면 본회의 보이콧 가능한가
=안싸우겠다고 했는데 콰이강의 다리를 몇시 몇분 몇초에 폭파하겠다 말하면 되겠나.
　

-30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바로 부의된다는 한나라당 의원 주장과 해석이 다르다.
=(박기춘 수석)그건 한나라당식 해석이다. 지금까지 본회의 상정 안건이 국회법에도 나와 있다.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정 가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나
=(박기춘 수석) 상정안할건데 뭐 하러 시나리오를 쓰나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관련해 후속 절차 밟아야 하는데 (행안위 등등)
=원안 확정됐기 때문에 후속 법안도 부결시켜야하고, 예산집행도 원안대로 하도록 박차 가해야 한다.
(박기춘 수석) 그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다른 상임위 관계 법안들도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합의서에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하려다가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로 넣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원안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 장관이 계속 말하는데 논란되지 않겠나
=법안이 부결되기 전 얘기다. 법안이 부결됐으므로 정부 입장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원안에 포함돼 있다고 누차 말씀 드렸다. 제대로 된 세종시를 원안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위 답변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원래 당초 입장이 스폰서특검법하고 연계한다는 방침이 처음 나왔을 때 비난조로 말씀 하셨는데 왜 연계 하셨나?
=그건 연계가 아니다. 한나라당 내부 혼선이 있어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내대표단끼리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시시비비 안 가리겠다. 연계 했다고 하면 국토해양위 통과 후에 법사위 간사 합의해 통과 하겠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경륜과 인격을 믿는다.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손해 보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